홍차넷 - 제주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771?sid=102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없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도지사에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과,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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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을 인정하면 다른 차별들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긴 하지만
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들에 대해 대부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현 상황이다보니
보호자교육과 제도적 지원 방안이 선행되는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Date	23/05/03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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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주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https://redtea.kr/news/3448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771?sid=102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없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도지사에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과,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 노키즈존을 인정하면 다른 차별들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긴 하지만 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들에 대해 대부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현 상황이다보니 보호자교육과 제도적 지원 방안이 선행되는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nly님의 최근 게시물 23-10-04 과기정통부 핀셋 검증에…연내 韓 출시 물 건너간 스타링크 [10] 23-05-03 제주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10] 23-04-18 이수정 교수 “학폭, 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 학교에 떠넘기는 건 넌센스” [27] 23-03-21 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 [10] 23-03-20 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25] 23-02-02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15] 22-09-20 교통공사 “女 역무원 당직 줄이겠다… 가상순찰 도입” [27] 22-07-07 "참다가 방광염‥옷에도 지린다" 삼성바이오 공장에 무슨 일이 [7] 22-06-02 선거공보물, 플랜카드 등 쓰레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