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46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근거해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관계자가 주장한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56조, 63조다. 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통위설치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통위 특성상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무죄추정이고 뭐고 눈이 씨뻘개졌군요.

바이든을 날리면 하기 위한 인사겠지요.

아니 구속영장 기각소식이 엊그제였던것 같은데...
이젠 그냥 기소되었으니 국가공무원법의 중대한 위반이라 하고 날려버리는군요

무법정권 ㄷㄷ

ㅋ

검찰무오설..

YTN을 조선에 안겨주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마지막 링크는 재미있는게, 작년보다 정치쪽 점수는 꽤 올랐네요? 하도 삽질을 자꾸 하니까 언론이 그렇게 흐른건지

2021년~2022년 언론중재법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RSF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는 언론탄압으로 비판이 컸습니다.

첨예한 갈등 떠들썩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15

등수인 것 같은데 숫자가 커졌으니 순위하락입니다;

아 그게 맞네요. 큰 숫자가 등수고 그 아래 작은게 점수네요. 아무튼.. 글만 봐서는 다 안좋은 멘트들만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다 안좋아졌을거 같은데, safety는 오른게 의외군요.

safety에 다른 나라 서술을 보면 기자 살해나 투옥 같은 게 나오고 미국만 해도 적대감으로 물리적 공격을 받는 일이 보고되나 봅니다. 우리 나라는 online harassment 정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공격이 공권력보다는 대중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기자들의 비판적 보도가 줄어서 덜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