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실은 그냥 차량 속도나 운전 문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계획할때 단지 개발면적을 도로변 규제 회피하면서 최대로 뽑으려고 초등학교를 단지 내가 아니라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들이 대로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게 되는 거에요.

여기서 단지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계획단지 전반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도시계획 단계부터 잘못되어 있는거에요. 통학동선은 고려도 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스쿨존에서는 30km/h도 너무 빠른 거에요. 통학 동선 앞에선 10km/h 이하로 가게 하는게 맞는데, 지금은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스쿨존 사고에 엄벌을 주네 마네는 제가 보기엔 그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인듯 합니다.

저출산도 그렇고, 음주운전 문제도 그렇고
한국사회는 뜨거운 감자에 분노할 줄은 알아도 제도적 변혁으로 인한 현상 변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당장 미국식으로 스쿨존 처벌이든 음주운전 처벌이든 이를 강화하는 법안 상정되면 민식이법 논란 mk.2 시작할 겁니다.
서포트벡터님 말씀처럼 도시구획상 스쿨존이 거주구역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있고, 저희 집도 스쿨존 안 거치면 대로로 나갈 수가 없죠. 이러면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면 또 민식이법 때처럼 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애들은 결국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깐요. (킹치만 민식이법 놀이니 뭐니 했던 건 정말 뇌절 of 뇌절)
그래서 정치적으로 좌절되고 또 사고 발생해서 아이가 죽고 또 분노하고 판사랑 국회의원 욕하고... 메리 고 라운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