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국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 행사인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크레이머 교수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 고령화와 관련한 해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라며 "이민정책은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한 이민정책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동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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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정책 확대 제안과 관련해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10~20대 아니고 고령여성이 입국할 경우 이민자 유입으로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적으로도 근로자 한 명이 들어오면 가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문화적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며 "착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고용주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용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들과 정부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하에 비전문비자(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E-9 비자로 입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 3차례까지 사업장이동을 할 수 있는 등 취업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자를 유입했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고학력이지만 아이와 노인의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재정수입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력이 높지만 경력이 단절됐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저숙력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2_0002288311&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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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까지 콕 집은 정책을 제안하다니 의외네요.
고령여성 한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범죄율, 문화적 반발도 덜하다는 걸 짚고
노동자 보호조치를 당부한 것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