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797 정치'김문수 해임' 요구에도 감싼 윤 대통령 "현장 잘 아는 분" 22 매뉴물있뉴 22/10/14 2654 1
29756 정치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항고 기각.."불기소 처분 정당" 4 empier 22/06/07 2654 0
36678 국제“교전 48일 만에 가자 여성·아동 1만명 희생…유례 없는 이스라엘의 학살” 19 자공진 23/11/27 2654 18
13396 사회항의전화 폭주로 전화선 아예 뽑아버린 '이수역 사건' 맥줏집 14 에밀리아 18/11/16 2654 0
30551 국제사우디 사막에 길이만 120km '거울' 도시 들어선다 6 tannenbaum 22/07/26 2654 0
16491 국제'인어공주' 흑인 캐스팅, 미국서 설문조사 해보니…대부분 '긍정' 혹은 '상관없다' 10 오호라 19/08/21 2654 0
34667 정치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41 오호라 23/05/17 2654 1
10102 정치'독도의 날'도 모르는 경북도지사 후보들 웃음만.. 5 tannenbaum 18/05/12 2654 0
22647 경제전국이 '불장'···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또 역대 최고 5 Leeka 20/12/17 2654 1
18817 사회文대통령 “위기경보 ‘심각’ 격상…코로나 중대 분수령” 16 그저그런 20/02/23 2654 0
23942 의료/건강대구 경찰, 도로 한가운데서 '심폐소생술' 먹이 21/04/14 2654 0
673 기타"1회에 볼넷 던져"..은밀한 '승부 조작' 13 NF140416 16/11/11 2654 1
1955 IT/컴퓨터인간의 목소리를 닮아가는 구글보이스 4 은머리 17/02/12 2654 0
11427 문화/예술(7월 11일 기사) 금난새, 등록금과 별도로 레슨비 내는 한국 음악계 비판 3 알겠슘돠 18/07/13 2654 0
8889 IT/컴퓨터카카오톡도 통화내역 몰래 수집 의혹 1 벤쟈민 18/03/28 2654 0
27327 정치김소연 충격 폭로, 홍준표 겨냥 "尹 후보교체 여론 조성, 계산기 두드리고.." 8 Regenbogen 22/01/03 2654 0
14023 경제세계 부채 위험수위…곧 뇌관 터질 수 있다 3 오호라 18/12/24 2654 0
10188 문화/예술"죽기 전 마지막 먹은 것까지 그렸으면.." 뒷장 18/05/17 2654 1
26321 정치인권위원장 "이재명이 직접 무료변론 요청…친분 없지만 민변 후배라 응해" 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7 2654 1
13786 국제[일본] “엄마가 미안해”… 간편식 상차림, 죄책감에 고개 떨군 엄마들 16 astrov 18/12/10 2654 0
26857 스포츠김사니 떠난 IBK기업은행, 김호철 감독 선임…조송화 동행은 NO 6 캡틴아메리카 21/12/08 2654 0
26090 정치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18 사십대독신귀족 21/10/09 2654 0
12529 과학/기술국내산 천일염서 미세플라스틱 등 이물질 검출 3 April_fool 18/09/04 2654 0
30469 사회펩시 제로서 '암내'가 난다?…롯데칠성 "원인 파악 중" 13 swear 22/07/21 2653 0
15377 과학/기술영국의 화웨이 포비아 "중국산 5G 썼다가, 석기시대 재현" 2 그저그런 19/05/13 265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