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서 경찰의 주장을 다 인정한다 해도 문서위조한 죄만 묻는 건 좀 어이가 없죠. 개발부담금 17억을 이의신청해서 6억으로 깎아줬더니 또 이의신청해서 0원으로 만들어줬고 이 과정에 위조문서를 제출했다고 위조한 죄만 묻는 게 정상인가요. 장모의 사건들은 하나 같이 다 이럽니다. 통상 문서를 왜 위조했는지 따져서 목적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위조한 건 너무 티가 나서 위조 안했다고는 못하고 대충 기소한 걸로 퉁치고 끝냄. 그 이상은 안 궁금함. 근데 1년 반이나 걸림. 이익 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음. 공무원들은 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