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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25 09:14:13
Name   오호라
Subject   "'엄정' 기준이 뭐냐"... 집회 강경 대응 경찰 지휘부에 현장은 '부글부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416590001090

일사불란한 ‘윗선’의 기조와 달리 경찰 내부에선 적잖이 당혹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경찰관은 “2017년 이후 살수차 사용이 금지되는 등 경찰이 시위 진압에 물리력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도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강경하게 대응할 토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집회ㆍ시위를 다루는 기동대 출신의 다른 경찰 간부도 “엄정 대응의 기준이 불분명한 것만 봐도 정치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수뇌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경찰이 법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의 건설노조 노숙집회 대응이 미진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랫동안 집회 관리를 해온 경찰 고위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지만 3만 명이 참가한 큰 집회에서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부실 대응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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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은 대통령의 마음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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