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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27 00:00:06수정됨 |
Name | 오호라 |
Subject | 크루그먼 "美정부, 31조달러 부채 갚지 않아도 된다"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7185 그는 "정부는 부채의 이자를 갚고,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원금을 갚는 '서비스'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원금을 갚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부채를 갚고,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세수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97%에 달했지만, 이자는 3천95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GDP의 1% 수준이다. 크루그먼은 역사적으로도 정부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을 예로 들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이어진 부채들을 갚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공화당으로 인해 재정정책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금융위기의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부채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목은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네요. 부채증가 속도를 세수에 비해 빨리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텐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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