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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30 18:51:29
Name
다군
Subject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https://redtea.kr/news/34850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1509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152100017
예상되었던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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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23/05/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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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둘째 주 전에는 이 전 수석에 대한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ttps://redtea.kr/news/29667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나 봅니다.
알탈
23/05/30 19:39
삭제
주소복사
불복하고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얌
23/05/30 20:15
삭제
주소복사
시스템이 있으니 그리 쉽게 어떻게 안된다는 분들...보십시오. 대통령이 맘을 먹으면 어떻게든 됩니다
3
당근매니아
23/05/30 20:16
삭제
주소복사
이건 방통위법 제8조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라서 가처분 걸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학상자
23/05/30 20:28
삭제
주소복사
글쎄요... 면직하고 차기 위원장 임명된 뒤에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결과는 한참 뒤이니 정연주 사장 해임 때랑 비슷한 경과가 되지 않을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55045
가처분 걸면 남은 임기 내에 면직 효력 정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전에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괄하이드
23/05/30 20:28
삭제
주소복사
임기 어차피 얼마 안남았는데 왜 무리를... 이해가 안돼요.
스티브잡스
23/05/31 00:16
삭제
주소복사
??? : 아무것도 안할거라 윤석열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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