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678 IT/컴퓨터'돈 벌며 난방한다'…'비트코인 채굴기 겸 보일러' 등장 5 맥주만땅 21/03/21 4700 0
23575 의료/건강코로나 걸렸던 사람, 백신 2차 접종 필요 없다 5 다군 21/03/11 4700 0
23457 사회대법 "업무 능력 저조하고 개선 의지 없다면…해고 정당" 6 혀니 21/03/02 4700 0
23409 방송/연예'소림축구' 오맹달, 간암 투병 중…"대화도 못 하는 상태" 2 swear 21/02/23 4700 0
23202 경제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Schweigen 21/02/04 4700 1
22825 국제불복 트럼프, 조지아 국무장관 회유·압력 통화…"표 되찾아라" 12 다군 21/01/04 4700 0
22799 사회충남대 여성젠더학과 설립 "충남의 자존심 지킬 것" 15 몽유도원 20/12/31 4700 0
22796 정치서울시장 출마 금태섭 "김어준, 너무나 큰 해악 끼쳐" 22 맥주만땅 20/12/31 4700 0
22411 사회전세대란이 부른 비극… 30대 남편, 아내 살해 뒤 투신 11 swear 20/11/27 4700 0
21927 정치국민의힘 청년위 "하나님 통치의 나라" 소개글..논란 일자 삭제 20 The xian 20/10/02 4700 1
21750 경제코로나 위기 가구 11월부터 긴급생계지원..4인가구 356.2만원 4 Schweigen 20/09/15 4700 1
19662 정치'전국민 지급' 국회 논의 속도..100만~400만원 이달 지급 가능성 41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6 4700 5
19502 스포츠“윽, 못생겼어”…얼룩말 유니폼에 등돌린 맨유 팬들 2 swear 20/03/27 4700 0
18924 사회작년 합계출산율 0.92명…2년째 OECD서 유일하게 1명 밑돌아 33 swear 20/02/26 4700 1
18685 의료/건강"아세트아미노펜, '사회적 통증'에도 효과" 6 다군 20/02/17 4700 3
17846 사회후임 순경에게만 공적조서 올린 '인천 장발장' 경찰 2 Schweigen 19/12/17 4700 1
17230 과학/기술쥐에게 시리얼 주며 훈련시켰더니 간단한 운전도 해내 10 다군 19/10/24 4700 3
17169 경제[사실은] 목전지 섞어 판 '명륜진사갈비'..광고·간판 문제없나? 24 tannenbaum 19/10/19 4700 0
16324 정치'나경원은 나베'..나경원, 악플러 170명 고소 8 오호라 19/08/08 4700 0
16100 사회신축 아파트에 승강기는 중고? 23 mayfly0000 19/07/21 4700 0
16083 경제삼성·하이닉스의 中법인도 日 에칭가스 수입 못한다 1 알겠슘돠 19/07/20 4700 0
16048 방송/연예양현석 전 YG 총괄프로듀서, '성매매 알선' 피의자 입건 5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8 4700 0
14843 경제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총 인건비… 올해 168만명 80조원 추산 6 goldfish 19/03/12 4700 1
14278 국제"미·중 충돌때 中지지 1.1%뿐"···중국도 놀랐다, 한국의 혐중 16 astrov 19/01/14 4700 0
13648 국제"너무 재밌어요"…식을 줄 모르는 우즈벡의 한국어·한국학 열기 2 벤쟈민 18/12/02 47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