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16 사회5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연간 40만명 붕괴 '초읽기' 2 April_fool 17/07/26 1856 0
1412 정치이정현, 새누리 탈당.."책임안고 가겠다" 6 NF140416 17/01/02 1856 0
10886 사회이명박·박근혜 시절, 경찰이 점조직으로 민간인 비밀 사찰 4 Credit 18/06/20 1856 0
37014 정치윤 대통령, 새벽 2시 신평 “이제 나의 때 지나갔다” SNS에 ‘좋아요’ 7 매뉴물있뉴 24/01/18 1856 0
37270 스포츠韓축구, 임시감독에 '쌀딩크' 박항서 유력 8 홍차와비스켓 24/02/26 1856 0
11673 사회‘치믈리에’ 시험장에 “닭 먹지 말라” 동물복지 운동가들 난입 21 바코드 18/07/22 1856 0
33179 국제"2023년 미국의 현실"…총기 사고로 올해 벌써 2800명 사망 9 덕후나이트 23/01/26 1856 0
1954 정치트럼프, 아베 발언 때 통역장비 안 쓰고 고개 '끄덕' 베누진A 17/02/12 1856 0
7848 정치홍준표, '류여해 주장 보도' MBN에 "기자 철수" 한국당 출입금지 3 Dr.Pepper 18/02/02 1856 0
18349 사회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The xian 20/01/27 1856 0
14769 사회軍 “지드래곤, 현역부적합→11월 만기제대"…일가족 사망병사는 조기 전역 알겠슘돠 19/03/04 1856 0
14263 사회"식당 앞에서 왜 떠들어"…종업원에 뺨 맞고 의식불명 4 swear 19/01/14 1856 0
3769 정치하태경, ‘상습 막말 정치인 정계 추방 결의안’ 제안 10 빠독이 17/06/30 1856 0
3788 정치'백악관 전등이 쓰러질 뻔'..트럼프 美 대통령이 짜증낸 이유는? 6 tannenbaum 17/07/01 1856 0
7884 사회[교육에 ‘노동’은 없다] “알바의 권리, 학교에선 왜 가르쳐주지 않죠?”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04 1856 0
4049 정치재미 있는 기사 두 꼭지. 7 tannenbaum 17/07/18 1856 0
11990 정치'드루킹 공범' 판단한 특검..김경수는 '정면대응' 방침 1 벤쟈민 18/08/02 1856 0
33758 정치‘이재명 리스크’에 가린 윤석열의 진짜 위기 4 뉴스테드 23/03/14 1856 1
10211 정치드루킹 옥중서신, "김경수에 속았다." 9 Darwin4078 18/05/18 1856 0
3814 사회[법에 비친 세상] “한번의 폭력에 가혹한 처벌” 자퇴권고 제동 5 JUFAFA 17/07/03 1856 0
37607 정치[핫터뷰]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17 the hive 24/04/03 1856 0
15336 정치"키스 타임으로 친밀감"…경찰 'MB 칭송 보고서' 작성 2 The xian 19/05/09 1856 0
12272 정치박원순 '바나나 시위대', 알고보니 박근혜 추종 세력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7 1856 0
13812 정치[여의도 칼럼] 특정 정치세력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 10 보내라 18/12/11 1856 0
32756 사회심야 미상 항적에 공군 비상 출동…수도권 주민 '깜짝' 다군 22/12/28 18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