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070 IT/컴퓨터국제 해킹조직 ‘락빗’ 국세청 해킹했다며 자료 공개 예고 캡틴실버 23/03/31 1856 0
2839 사회팍팍한 삶 .. 종교활동도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하나 알겠슘돠 17/04/25 1856 0
6682 정치[총력특집 | 지방선거 대예측 | ] "한국당, 광역단체장 지지율 1위 全無 지방선거 참패" 8 tannenbaum 17/12/03 1856 0
13596 사회'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서 벌금 500만원 3 Credit 18/11/29 1856 0
16927 사회MBN, 금감원 회계조작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2 The xian 19/09/26 1856 2
35361 경제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2 구밀복검 23/07/08 1856 0
36130 정치‘김기현 창립 축하’ 단체 “광화문광장 세종·이순신에 문제의식 못 느끼면 우파 아냐” 5 야얌 23/09/14 1856 0
38692 사회남궁인 "권역응급센터 당직 의사 나 혼자…의료체계 '시한폭탄'" 9 다군 24/08/24 1856 4
19238 사회'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The xian 20/03/13 1856 1
2601 사회장애인학교 들어서면 정말 집값 떨어질까? 알겠슘돠 17/04/03 1856 0
37161 사회도둑맞은 카드로 물건 샀는데‥'나 몰라라' 애플 매장 8 swear 24/02/07 1856 0
4139 사회고양이가 인덕션 스위치 켜 원룸 태울 뻔.."외출시 주의해야" 4 알겠슘돠 17/07/21 1856 0
7724 사회군복무 3개월 단축방안에 찬성 52%, 반대 44%[리얼미터] 이울 18/01/29 1856 0
11052 사회정용진의 야심작 ‘삐에로 쑈핑’ 가보니… “日 돈키호테가 여깄네” 2 이울 18/06/28 1856 0
8750 사회인천시장 예비후보 출마선언 “개혁 위해 사무라이처럼 죽자” 9 이울 18/03/21 1856 0
10286 사회"간섭 싫다" 날 풀리니 밖으로..또 다시 거리 점령한 '그들' 알겠슘돠 18/05/23 1856 0
8239 사회[청소년 氣 살리자] 힘들다 호소하면 “버텨라” 꾸지람…벼랑 끝 내몰리는 아이들 5 epic 18/02/23 1856 0
10544 사회승강기 입구 숨어있다가 여자친구 모친 흉기로 찌른 무서운 10대 5 tannenbaum 18/06/01 1856 0
12595 사회'개강만 기다렸다'…대학가 GS25 매출 '好好' 2 우주최강귀욤섹시 18/09/07 1856 0
4662 사회실체 드러나는 스페인 연쇄테러…외로운 늑대 아닌 조직적 공격 벤젠 C6H6 17/08/19 1856 0
7223 사회한 ‘기레기’의 세밑 단상 8 바코•드 17/12/29 1856 0
35643 정치해병대수사단, 돌연 감찰 뒤 문책…"책임소재 놓고 갈등" 5 매뉴물있뉴 23/08/03 1856 0
2621 정치北 'B-1B 히스테리' 알겠슘돠 17/04/05 1856 0
6717 사회"강의중에도 꿈속에서도…비트코인 좀비가 된 사람들"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2/05 1856 0
6975 사회[내가 제일 억울하다] “내가 제일 억울한 세대다” 13 우분투 17/12/16 18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