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35 사회. 19 눈부심 17/06/15 1857 0
29904 사회경찰, 40억 횡령해 도박 탕진한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3 swear 22/06/16 1857 0
37332 방송/연예'그알' 피프티 편, 편파 논란으로 '법정 제재'…"후속 방송 없다" 4 메존일각 24/03/05 1857 0
9174 정치국회 "국회 특활비 공개하면 국익 해쳐"..대법원에 의견서 6 Credit 18/04/08 1857 0
37846 경제한국은행이 당장 金 더 안사는 이유는(종합) 8 다군 24/05/01 1857 1
6361 정치최경환 "특활비 의혹 사실이면 동대구역서 할복자살” 12 SCV 17/11/17 1857 0
16858 사회'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1 다군 19/09/19 1857 1
21466 사회구로 시내버스 차고지서 버스기사 확진…6512번·5618번 축소 운행 5 swear 20/08/23 1857 0
15579 정치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공무원 외부포상 특전 없앤다 2 Darker-circle 19/05/31 1857 0
17631 사회"안락사 해드립니다"…반려동물 장례업체 안락사 광고 괜찮나 1 하트필드 19/11/28 1857 0
35807 국제中 부동산 위기 금융권 확산… 중룽신탁 64조 상환중단 1 활활태워라 23/08/15 1857 0
8674 사회"택배 왔어요" 택배기사 가장해 성폭행한 사회복무요원 1 April_fool 18/03/16 1857 0
10978 사회90년대 동물뼈 보낸 북한..유해 넘겨받은 美·英 쇼크 9 tannenbaum 18/06/25 1857 0
35556 사회"베풀어야 나도 행복" 남매 가르치던 50대 母, 5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1 swear 23/07/26 1857 5
5605 정치트럼프 "틸러슨에 '로켓맨과 협상 시간낭비·기운 아껴라'고 해"(종합2보) 1 벤젠 C6H6 17/10/02 1857 0
35813 사회부산 버스•도시철도 요금 1,600원으로 인상 유력 3 BitSae 23/08/15 1857 0
8934 사회"전세금 못 주니 집 사라" 깡통주택 떠안는 세입자들 1 이울 18/03/29 1857 0
7657 정치16억짜리 조형물 없애고 3억짜리 새로 설치한 인천시 3 JUFAFA 18/01/24 1857 0
15595 사회수십 미터 달려 8살 아이 덮친 대형견..얼굴 곳곳 물었다 7 tannenbaum 19/06/01 1857 0
18925 사회자가격리 대상인데..남양주 딸 집 방문한 대구 70대 부부 확진 9 swear 20/02/26 1857 0
5104 기타조세 불복소송 왜 많나 봤더니.."국세청, 대법판결 반영 미흡" 1 empier 17/09/05 1857 0
1009 정치"차은택 때문에.." 젊은 문화 창업가들의 슬픔 NF140416 16/12/01 1857 0
8945 사회북유럽·프랑스 등 혼외 출산 많은 선진국, 출산율도 높다 3 벤쟈민 18/03/30 1857 0
16113 정치'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전원 불응..경찰, 추가 출석 요구 2 The xian 19/07/22 1857 0
2291 정치경찰,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 수배 중 6 Credit 17/03/10 18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