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538 사회감귤 쪼아먹은 새 200마리 폐사...범인 "화나서 농약 주입" 4 the 24/03/29 1869 1
9637 사회사회복지사 3급 폐지되고 자격 조건은 강화된다 알겠슘돠 18/04/23 1869 0
12967 정치김수민 헛스윙 해명, 손혜원 당당한 폭투…국감 촌극 그 후 이울 18/10/12 1869 0
1966 사회4대강, 수질 악화 인정..대량 방류키로 3 NF140416 17/02/13 1869 0
5038 정치국민의당 文정부 향해 '호남홀대' 집중포화..왜? 8 tannenbaum 17/09/03 1869 0
35759 사회‘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정부, 산안법 위반” 4 퓨질리어 23/08/10 1869 0
10163 사회이혼소송 남편측 변호사, 소송상대 부인과 눈 맞아 6 이울 18/05/16 1869 0
38069 정치황우여 "대통령·당 보다 민심이 우선…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 13 당근매니아 24/05/30 1869 6
12471 정치예산 114억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짜깁기 벤쟈민 18/08/30 1869 0
33721 사회1924년생 이춘식이 드러낸 세계 6 기아트윈스 23/03/10 1869 18
4032 경제무너지는 구멍가게…올들어 도소매업 영세 자영업자 감소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7 1869 0
1474 정치"특검 개애식기!" 법원공무원 내부 글 논란 1 우웩 17/01/05 1869 0
33477 정치김기현·안철수, 또 '탄핵' 신경전… 서로 "安이 앞장서" "金이 찬성" 3 오호라 23/02/19 1869 0
967 정치교육부, 국정 교과서 홍보 홈페이지에 틀린 태극기 게시. 1 Bergy10 16/11/29 1869 0
10183 사회"나도 한예슬처럼 의료사고" 일반인은 외쳐도 반향이 없다 3 알겠슘돠 18/05/17 1869 0
969 정치반기문, 무기사용 넓힌 日자위대 新임무에 "감사하다"…논란예상 2 하니n세이버 16/11/29 1869 0
10185 사회'2급 발암물질' 철야노동에 몸도 가정도 모두 망가졌다 1 알겠슘돠 18/05/17 1869 0
15818 정치국가사회기관 신뢰도 1등은 대통령…경찰·국회·검찰은 바닥 3 The xian 19/06/26 1869 0
37835 사회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4 Overthemind 24/04/30 1869 0
12236 사회서울대병원 산하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고소·고발 접수 9 맥주만땅 18/08/16 1869 0
9933 사회조현민, 폭행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불성립'.. 업무방해만 남아 4 그림자군 18/05/06 1869 0
12241 사회"경찰이 조작 증거로 대북사업가 구속"..수사관들 고소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6 1869 0
32977 사회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13살 '촉법소년' 징계없이 졸업했다 7 Leeka 23/01/11 1869 0
5330 정치박성진 후보자 사퇴 4 수성펜 17/09/15 1869 0
3028 기타충남 공주시,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큰 호응 메리메리 17/05/13 18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