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45 정치너희가 주사파를 아느냐 6 뉴스테드 23/06/06 1927 1
9092 정치트럼프 '45분 만의 OK'에 김정은도 놀랐다 벤쟈민 18/04/05 1927 0
12421 정치청와대, 논란 뻔히 짐작하고도 통계청장 교체 이유는 3 맥주만땅 18/08/27 1927 0
36742 정치국힘, '하정훈·박충권·이수정·구자룡·윤도현' 인재영입 9 the 23/12/08 1927 0
9863 사회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용인 흥덕역 들어선다 6 dss180 18/05/02 1927 0
34695 사회장병에 '뚫리는 방탄복' 입히다니... '성능 조작' 민원에도 품질 보증한 국가기관 10 오호라 23/05/18 1927 0
2184 사회굶고 때우고 견디는 청년 '흙밥' 보고서 2 NF140416 17/03/03 1927 2
17032 사회'광화문집회 폭력행사' 1명은 구속, 1명은 영장 기각 1 The xian 19/10/06 1927 0
38282 사회사귀면 50만원, 결혼은 2000만원 12 the 24/06/27 1927 0
10891 정치난민정책 선례될 제주-예멘인 사태…어디까지 왔나 8 April_fool 18/06/21 1927 0
35211 정치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에 ‘일본 정부 대변하나’ 비판 8 오호라 23/06/27 1927 0
9613 정치남경필 "김경수 응원하는 與, 댓글 조작이 응원할 일인가" 4 tannenbaum 18/04/22 1927 0
11661 사회BMW 25대 불탄 뒤에야…책임 회피하던 BMW "520d 리콜" April_fool 18/07/21 1927 0
32144 스포츠김강민, 만 40세 나이로 최고령 KS MVP 5 the 22/11/08 1927 0
33424 의료/건강노루궁둥이버섯서 신경세포 성장·기억력 강화 활성제 확인 9 야얌 23/02/13 1927 0
37521 정치인요한 “대통령이 쓴 약 먹여도 국가 위한 것” 16 퓨질리어 24/03/27 1927 0
7826 정치“포털 댓글 조작하면 2년 이하 징역”..신경민, 법 발의 2 이울 18/02/01 1927 0
33939 정치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당정일체’ 언제까지 갈까 10 뉴스테드 23/03/25 1927 0
34451 문화/예술[씨네프레소] 이창동 감독의 시 (주의: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1 뉴스테드 23/04/30 1927 1
1172 정치윤석열 팀장이 ‘김기춘·우병우’ 전담 1 하니n세이버 16/12/14 1927 0
5524 정치광주 투입된 무장헬기, 노태우가 작전 통제했다 1 메리메리 17/09/26 1927 0
10900 사회[뉴스+] '모두가 갑이 되고 싶은 사회'…당신은 어떠십니까? 8 Zel 18/06/21 1927 1
36500 정치與 추진 ‘김포 등 서울 편입’, 수도권 주민 10명 중 6명 반대 13 매뉴물있뉴 23/11/02 1927 0
12442 정치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1심서 무죄 2 김우라만 18/08/29 1927 0
32666 정치[오늘 이 뉴스] "한 총리 무단횡단 신고합니다. 좌고우면 말고 엄정처리를.." 4 CheesyCheese 22/12/21 19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