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gs건설
https://www.ytn.co.kr/_ln/0115_202305102312051913

이 사태로 지적되는 것이
시공사의 자체적인 검측작업, 그리고 감리회사의 감리, 여기에 발주사인 LH 감독관의 검측 작업까지 적어도 3단계 검증이 마무리돼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아파트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핵심인 철근이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검증단계 어디에서도 사전에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말단 업무담당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3개 객체 모두 합치면 수십명이 동시에 같은 실수를? ㅋ


소방시설협회 "설계·감리 분리발주 입법화 추진해야"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64
“소방 설계‧감리 분리발주 입법화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민간으로 확대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


민간주택, 건설 시 '전기감리' 허점 많아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95
건축공사를 시작해도 전기공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기감리가 없어 접지 등 기초적인 전기공사가 감리원 확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접지공사는 지면으로 충분히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 주는 작업인데, 새로 접지를 시공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사에서 주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또 시행사 중에는 이런 사실을 얘기할 경우 '접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곳도 있다"고 귀띔


입주지연 또 다른 원인 ‘하자보수’, 막을 방도 없나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773
감리 대상인 시공사가 돈줄을 쥐고 있어 감리 업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



‘광주 학동 붕괴사고’ 감리 선정 청탁받은 공무원 벌금형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80759.html
청탁을 받고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 학동4구역에서는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정청탁의 처벌로 벌금이라....




부실 원인으로 지적되는 객체들은
설계, 시공, 감독, 허가 모두입니다 -_-;;;


그리고


분당 정자교 붕괴사건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0
5년 전 발생한 야탑 10교 침하 사건이 이번 정자교 붕괴 사고와 유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8년 7월 발생한 ‘야탑10교 사건’ 관련
법원은 “피고(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이 존재하지만,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시공을 잘못했는데 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판결문을 입수해 수차례 읽어 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문이었다”

법원도 참여하셨습니다.


어느 외국학자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중에 "사회에 대한 불신"을 지적했는데.
공정성이 결여되어 불신이 팽배해진 사회와 출산율
음.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