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910
4
38877
게임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564
0
38876
사회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713
0
38875
경제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952
0
38874
스포츠
‘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534
0
38873
정치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235
0
38872
정치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091
0
38871
국제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2119
0
38870
정치
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282
0
38869
정치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686
1
38868
사회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381
0
38867
사회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118
0
38866
국제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402
1
38865
정치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353
1
38864
국제
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423
0
38863
사회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954
1
38862
기타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87
0
38861
스포츠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865
0
38859
기타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935
0
38858
정치
[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92
0
38857
IT/컴퓨터
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266
1
38856
IT/컴퓨터
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91
1
38855
정치
“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322
0
38854
게임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140
0
38853
경제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909
0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