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홍챠피디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Google로 로그인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0725
4
38877
게임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2118
0
38876
사회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2225
0
38875
경제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2535
0
38874
스포츠
‘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1912
0
38873
정치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3212
0
38872
정치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2529
0
38871
국제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5254
0
38870
정치
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3908
0
38869
정치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2080
1
38868
사회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3556
0
38867
사회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2798
0
38866
국제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5212
1
38865
정치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3647
1
38864
국제
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3747
0
38863
사회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2331
1
38862
기타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2324
0
38861
스포츠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2176
0
38859
기타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2468
0
38858
정치
[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2029
0
38857
IT/컴퓨터
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3365
1
38856
IT/컴퓨터
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2554
1
38855
정치
“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3326
0
38854
게임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3253
0
38853
경제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2314
0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