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47
정치
국민의당, "문재인 프리허그 행사에서 여성 비하" 규탄
3
tannenbaum
17/05/07
1890
0
8078
정치
최순실 1심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2
이울
18/02/13
1890
0
18065
사회
(세월호) 해경, 구조 헬기에 "청장 오실 예정이니 임무에 너무 집착 말라"
4
알겠슘돠
20/01/04
1890
0
2716
사회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심리 중
7
우웩
17/04/13
1890
0
4525
정치
삼성과의 유착, 미보도로 또 한 번 증명한 언론
6
tannenbaum
17/08/12
1890
0
2499
사회
"그리운 가족 품에"..세월호의 '마지막 항해'
NF140416
17/03/25
1890
0
5571
정치
김관진 뉴스 두개.
3
Credit
17/09/29
1890
0
11212
정치
기무사,정치중립 개혁안 제시…내부고발 '인권보호센터' 설치
3
April_fool
18/07/05
1890
0
8400
사회
정용화·조규만, 대학원 부정입학 사실로…조권은 ‘학위 취소’
9
벤쟈민
18/03/05
1890
0
4833
정치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는 '신적폐'..좌시 않겠다"
18
empier
17/08/25
1890
0
6407
정치
박근혜 국정원 내부보고서 "정권 명운 걸려..댓글 은폐해야"
Credit
17/11/19
1891
0
37388
정치
호주 1위 언론 '피의자 이종섭' 입국 보도…또 나라 망신?
6
매뉴물있뉴
24/03/12
1891
0
6164
정치
文대통령 "소방관은 국민 살리는 국가의 손…국가직 전환 필요"
1
벤젠 C6H6
17/11/03
1891
1
4649
사회
판·검사 관련 뇌물 혐의 줄줄이 무죄···2심만 가면 '느슨'
1
April_fool
17/08/18
1891
0
11836
정치
장군 76명 감축·육군 직위 축소·병 복무기간 단축
2
알겠슘돠
18/07/27
1891
0
11838
정치
'캄보디아 독재자' 훈센, 적수없는 선거..33년 더 할듯
3
맥주만땅
18/07/27
1891
0
9815
정치
김성태 "파주 냉면 파티 벌이고 국회 비준? 참 염치 없어"
1
tannenbaum
18/05/01
1891
0
32856
정치
조응천 '노웅래 체포동의 민주당 30명 찬성…與 부결투표하고 덮어 씌워'
7
매뉴물있뉴
23/01/03
1891
0
11868
정치
사실상 MB·朴 선거운동..상대엔 '댓글' 공격
Credit
18/07/30
1891
0
35936
경제
주식 성장성에 초점 맞췄더니 …"애플보다 엔비디아"
2
SOP
23/08/25
1891
0
36192
정치
감사원에서 맞붙는 검찰과 공수처…'수사기관'을 끌어들인 감사원
2
뉴스테드
23/09/21
1891
0
34148
정치
일본 의회 “‘쌀밥 더 먹기’ 운동 펼쳐야”
3
닭장군
23/04/06
1891
0
37478
사회
"여보 사랑해" 마지막 인사…'日선박 전복' 한국 선원 2명 사망 입력
3
swear
24/03/22
1891
0
33897
정치
올해 소부장 예산 삭감 뒤…윤 대통령 "日 업체 대거 유치"
19
오호라
23/03/23
1891
1
2677
사회
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유기 도운 공범 있었다(종합)
4
Dr.Pepper
17/04/11
1891
0
목록
이전
1
187
188
189
190
191
19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