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564
정치
평화당 당 대표 출마 정동영 "당 역량 지지율 상승에 맞출 것"
1
Dr.Pepper
18/07/18
1892
0
34860
스포츠
서준원, 미성년자 협박하며 음란행위 영상 요구했다
3
danielbard
23/05/31
1892
0
2093
사회
경기고교 대다수 석식 제공 중단..학교현장 혼란 '우려'
NF140416
17/02/26
1892
0
37421
정치
국민의힘, 막말 논란 장예찬 공천 취소...도태우 “무소속 출마”
9
매뉴물있뉴
24/03/16
1892
0
4142
사회
사고치면 휴가네요...
5
사나남편
17/07/21
1892
0
8496
사회
전두환 측 "회고록 '5·18' 허위사실 아니다"(종합)
1
Erzenico
18/03/08
1892
1
33840
정치
이 당 저 당 다 꼴보기 싫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라
29
뉴스테드
23/03/20
1892
1
34864
스포츠
음주 파문 빙산의 일각? 야구계 ‘6월 괴담’ KBO는 검찰만 바라보고 있다
3
the
23/05/31
1892
0
14641
정치
텅빈 한국당 농성장… "이럴거면 접자"
1
The xian
19/02/18
1892
0
10803
사회
"말해 봐야 싸움만.." 부모와 대화 피하는 젊은세대
2
알겠슘돠
18/06/15
1892
0
37427
정치
민주 비례 1번 ‘전장연’ 서미화 확정…2번 위성락·3번 백승아·4번 임광현
8
공무원
24/03/17
1892
0
6196
정치
'레밍' 발언 김학철, 태극기집회서 "朴 탄핵·구속 세력은 미친개"
3
벤젠 C6H6
17/11/05
1892
0
32564
사회
내일부터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15
다군
22/12/12
1892
1
33846
사회
군납용 ‘중고’ 식기세척기, ‘신품 둔갑’ 의혹…경찰·군 조사 중
1
오호라
23/03/20
1892
0
37687
정치
용산 비서실장 김한길·이동관 거론…중폭개각도 검토
22
Overthemind
24/04/12
1892
0
35900
국제
AI 챗봇 라벨링 작업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케냐 노동자들
8
카르스
23/08/22
1892
0
33854
사회
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
10
Only
23/03/21
1892
2
3135
사회
'JTBC 뉴스룸' 손석희, 5.18 광주민주화운동 언급 … 영화 '나는 부정한다' 인용도
벤젠 C6H6
17/05/18
1892
0
32831
IT/컴퓨터
“겨울 붕어빵 얼마나 먹고 싶으면” 0명→13만명 이용자 폭증 ‘붕어빵 찾기’
1
Beer Inside
23/01/01
1892
0
16448
사회
"반일선동 속지마라"던 DHC 판매자 "경솔하게 글 올린 것 후회"
1
The xian
19/08/18
1892
0
2625
정치
1994년 北核위기 때처럼.. 간판 앵커 한국 보낸 美 방송
1
Beer Inside
17/04/05
1892
0
9538
사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백지화..논란 원점으로
31
tannenbaum
18/04/19
1892
0
34114
경제
EU 한마디에…정부,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 폐지 추진
3
오호라
23/04/04
1892
0
33347
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하루만에 5천명 넘어서
6
copin
23/02/07
1892
0
32580
국제
그리스 "어이 변터키 너 북탄 들렸어?"
9
구밀복검
22/12/13
1892
0
목록
이전
1
211
212
213
214
215
21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