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797
정치
광화문 '애국당 천막' 강제 철거…부상자 속출
3
알겠슘돠
19/06/25
1887
0
6326
정치
1조 손실 'MB 자원외교'.. 2조원대 묻지마 증자 추진
1
알겠슘돠
17/11/15
1887
0
11190
사회
익산 응급실 폭행 영상 보니…“솜방망이 처벌로 폭행 반복”
7
하트필드
18/07/04
1887
0
34742
사회
전입 직원에게 “쓰레기들만 왔네”…갑질·막말 공무원의 최후
2
swear
23/05/22
1887
1
10423
정치
"깜깜이 선거 될라..김태호 힘들면 대표자라도 나서라"
1
알겠슘돠
18/05/28
1887
0
1469
사회
“1학년은 치마·반바지 입지 마” 군기 잡고…20대 젊은 꼰대들
2
베누진A
17/01/04
1887
0
6589
경제
김동연 "北 도발 영향 적어…시장 동요시 안정조치"(종합)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29
1887
0
15550
정치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4
The xian
19/05/28
1887
0
5823
정치
최경환 "위안부 합의 들쑤셔 국익에 무슨 도움..위안부 장사"
12
Erzenico
17/10/15
1887
0
13759
사회
‘대 이은’ 비리 재단, 사학법 덕에 다시 학교 장악
알겠슘돠
18/12/07
1887
0
36800
국제
경쟁은 하되, 충돌은 없다? 홍해의 암묵적 합의가 깨졌다
3
Beer Inside
23/12/19
1887
0
4801
정치
홍준표 "한국당 지지율 20% 넘어…부활 시작했다"
12
tannenbaum
17/08/24
1887
0
3522
정치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8
JUFAFA
17/06/15
1887
0
2243
정치
말레이, 북한인 출국 금지…"北 조치에 대응"(2보)
2
베누진A
17/03/07
1887
0
14787
사회
靑 ‘4월11일 임시공휴일 철회’ 보도에 “최종확정 아니다…검토중”
6
알겠슘돠
19/03/06
1887
0
17091
사회
경남경찰청 간부, 부산 퇴폐업소 단속에 딱 걸려
6
swear
19/10/11
1887
1
36035
정치
이념의 무서움을 목도할 순간이 도래하는가
11
뉴스테드
23/09/05
1887
0
35524
사회
“당근이세요?” 롤렉스 들고 튄 10대…닉넴 뒤져 잡았다
5
swear
23/07/22
1887
0
17095
정치
개신교 시민단체 "전광훈 목사 고발"..광화문집회 헌금 건
2
The xian
19/10/11
1887
0
4042
정치
홍남기 국조실장 "캐비닛 문건 일부 내가 작성…회의결과 정리"
5
벤젠 C6H6
17/07/17
1887
0
18892
사회
"마스크 2만개 줬는데"…中웨이하이 "韓입국자 전원격리" 뒤통수
9
swear
20/02/25
1887
0
6095
정치
홍준표 "서청원 부하가 모함"vs서청원 "洪특보 출신은 왜 숨겨"
9
벤젠 C6H6
17/10/28
1887
0
35538
사회
신림 칼부림 '칭송' 댓글에…경찰 "명백한 2차 가해, 수사 검토"
3
swear
23/07/24
1887
0
11219
정치
MB는 어떻게 4대강 '수심 6m'를 결정했나?
4
알겠슘돠
18/07/05
1887
0
1748
사회
JTBC 측 "변희재, 태블릿 PC 조작설로 명예 훼손.. 검찰에 고소" [공식입장 전문]
6
tannenbaum
17/01/26
1887
0
목록
이전
1
223
224
225
226
227
22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