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825
정치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3
알겠슘돠
18/07/27
1888
0
34611
스포츠
카타르 아시안컵 조 추첨 완료
2
캡틴실버
23/05/11
1888
0
9015
정치
김윤옥 "MB 감옥서 고생하는데 무슨 면목으로 검찰조사 받나"
5
Bergy10
18/04/02
1888
0
3129
정치
文 중국 팬클럽 5만5000명 돌파..처음보는 희귀 사진도
5
vanta
17/05/18
1888
0
7231
정치
포항지진 대응 유공자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국무총리
벤젠 C6H6
17/12/29
1888
0
11327
정치
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독립수사 전격 특별지시
3
April_fool
18/07/10
1888
0
13631
사회
한유총 서울지회 "유치원 3법 통과해도 폐원·휴원 안 해"(종합)
4
DarkcircleX
18/11/30
1888
0
35903
정치
중기장관 "일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시기 논의 중"
3
the hive
23/08/23
1888
1
32323
스포츠
‘우승후보’ 잉글랜드 오늘밤 이란전 ‘무릎 꿇기’ 한다
7
Beer Inside
22/11/21
1888
0
37187
경제
관세청, 해외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늘린다
4
효모 루덴스
24/02/13
1888
0
2118
정치
朴대통령측 "정치 잘못했다고 탄핵 안돼…기각해야"(종합)
5
베누진A
17/02/27
1888
0
1863
정치
靑 "블랙리스트 영화 못막아" 공무원 징계
1
NF140416
17/02/06
1888
0
32839
사회
"차 더럽다고 세차하지 말랍니다"···셀프세차장 이용거부 '논란'
12
매뉴물있뉴
23/01/02
1888
0
3912
사회
폭우에도 막무가내..고집부리다 급류 휩쓸려 잇단 조난
2
tannenbaum
17/07/09
1888
0
33352
사회
생일 하루 앞두고 쓰러진 40대, 3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나라로
1
swear
23/02/08
1888
1
13130
사회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한 달만에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단죄
7
swear
18/10/26
1888
1
2891
사회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강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급 직원 기소
4
우웩
17/04/28
1888
0
4683
사회
현장 경찰관들 "인권경찰 되려면 경찰노조 설립해야"
3
empier
17/08/19
1888
0
34640
문화/예술
360만년 전 직립 보행한 인류, 이 ‘짱돌’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이기환의 Hi-story]
2
기아트윈스
23/05/15
1888
0
33618
기타
제주 최고 흑돼지 '난축맛돈' 탄생 비밀을 찾아서
2
다군
23/03/03
1888
0
5973
정치
해경 해체 3년간 마약·밀수·밀항 등 해상치안 공백 사태
1
알겠슘돠
17/10/24
1888
0
4950
정치
한국당 혁신위, '朴출당' 조기 매듭 가닥.."이르면 금주 결론"
2
empier
17/08/30
1888
0
20057
사회
대구 파견 코로나19 의료진 수당·여비 "아직도 미지급"
8
다키스트서클
20/05/02
1888
0
32857
사회
"미화 아줌마에요"...지갑 분실한 대학생이 받은 택배 '훈훈'
swear
23/01/03
1888
0
32858
방송/연예
후크, 이번엔 콘서트 굿즈 판매금 탈세 의혹
2
swear
23/01/03
1888
0
목록
이전
1
223
224
225
226
227
22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