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560
사회
송파구 6개 노선 운행 중단 교통 대란..서울시 "임시노선 증차"
3
알겠슘돠
17/08/14
1923
0
11984
사회
신검 오판에 32개월 軍복무한 의사, 8억 배상 요구 '패소'
19
Erzenico
18/08/02
1923
0
26320
사회
최태원, 노태우 빈소 조문
2
대법관
21/10/27
1923
0
33233
경제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비용이 휘발유 주유 가격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5
Beer Inside
23/01/30
1923
1
7634
정치
우상호 "박영선, 원조 친文 아냐…文대통령 대표 시절 비판"
16
이울
18/01/23
1923
0
9682
사회
드루킹 일당, 매크로 기능 수행 서버 '킹크랩' 구축
4
April_fool
18/04/24
1923
0
32722
국제
"中정부, 민간기업에 코로나 유전체 분석금지…변이정보 통제"
8
다군
22/12/26
1923
0
22739
사회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514명 확진…2차 대규모 집단감염(종합)
5
다군
20/12/25
1923
0
4821
경제
롯데그룹, 11번가 측에 최종통보 "경영권 양도 없으면 합작사 포기"
Dr.Pepper
17/08/25
1923
0
13013
사회
'땅속 다이아' 송로버섯 추정 버섯 임실서 발견..국내 첫 사례
7
우주최강귀욤섹시
18/10/17
1923
0
20182
사회
3천만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수금책…잡고 봤더니 변호사
1
다군
20/05/12
1923
0
7127
사회
'일자리 샌드위치' 된 중산층 청년들
18
Erzenico
17/12/25
1923
0
34007
정치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번지는 ‘이상 기류’
7
뉴스테드
23/03/29
1923
0
32728
사회
충성서약이 아니면 공개처형하는 ‘부족’ 같은 사회에서 말하기의 어려움
21
뉴스테드
22/12/26
1923
0
38105
사회
“우리 애들 그만 죽여라” 군 장병 부모들 울분
12
swear
24/06/04
1923
3
2011
사회
공무원이 영혼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NF140416
17/02/18
1923
0
35807
국제
中 부동산 위기 금융권 확산… 중룽신탁 64조 상환중단
1
활활태워라
23/08/15
1923
0
37855
정치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13
고기먹고싶다
24/05/02
1923
0
37088
과학/기술
美 "달에 큐브위성 보내주겠다" 제안에…한국 "예산 없어" 거절
6
야얌
24/01/26
1923
0
32481
IT/컴퓨터
'페이코 위장' 피싱앱에 통장비번도 털린다
1
다군
22/12/05
1923
0
2530
사회
노동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이 은폐하고 있는 것들
2
NF140416
17/03/28
1923
2
33762
사회
“검정고시 출신이네…학폭 피해자인가요?”
5
swear
23/03/14
1923
1
10211
정치
드루킹 옥중서신, "김경수에 속았다."
9
Darwin4078
18/05/18
1923
0
34787
경제
수입맥주부터 치킨까지…편의점도 줄줄이 가격 인상(종합)
5
다군
23/05/24
1923
0
1508
정치
"내란사범 박근혜 체포하라" 광화문서 50대 남성 분신(종합)
2
베누진A
17/01/08
1923
0
목록
이전
1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