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https://redtea.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409
사회
"벚꽃 구경 제발 자제를.." 진해 벚꽃 명소 모두 통제
5
알겠슘돠
20/03/23
1921
0
33745
정치
김재원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팔아"
14
괄하이드
23/03/13
1921
0
4818
사회
우체국, 25일(오늘) ‘문재인 우표’ 2차 접수…“신청한 모두에게 판매”
6
R2D2
17/08/25
1921
0
9682
사회
드루킹 일당, 매크로 기능 수행 서버 '킹크랩' 구축
4
April_fool
18/04/24
1921
0
33490
사회
"AI 거래로 비트코인 고수익" 238억 사기범 징역 3년
2
danielbard
23/02/20
1921
0
35028
사회
“얼굴을 축구공 차듯” 길 가다 부딪힌 40대女 기절시킨 격투기 수련자 구속
8
tannenbaum
23/06/13
1921
0
9174
정치
국회 "국회 특활비 공개하면 국익 해쳐"..대법원에 의견서
6
Credit
18/04/08
1921
0
7895
정치
9년전 일도 들춰.."靑지시 사안도 탈나면 다 뒤집어씌워"
3
퓨질리어
18/02/05
1921
0
34519
사회
단속카메라 지났다고 ‘쌩~’… 뒷번호판 단속에 742대 잡혔다
5
정중아
23/05/05
1921
0
10456
사회
'대통령이 왜 그때 머리 손질을' 혼잣말에 "이 빨갱이 XX" 폭행
3
Credit
18/05/29
1921
0
32728
사회
충성서약이 아니면 공개처형하는 ‘부족’ 같은 사회에서 말하기의 어려움
21
뉴스테드
22/12/26
1921
0
36825
경제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9
카르스
23/12/21
1921
0
1501
정치
SBS "靑비밀노트 입수했다. 우병우 대형비리 폭로"
1
우웩
17/01/06
1921
0
37853
정치
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9
공무원
24/05/02
1921
0
2526
정치
박지원, 文 호남 압승에 "만족…본선에서 우리가 승리"
15
빠독이
17/03/27
1921
0
5854
사회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4~5시간前 공항 가라
4
Toby
17/10/17
1921
0
34270
정치
구조 중에도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하라"…대원들도 망설인 사찰
5
tannenbaum
23/04/16
1921
4
37343
방송/연예
홍진호, ♥10살 연하 여자친구와 3월 17일 결혼홍진호, ♥10살 연하 여자친구와 3월 17일 결혼
13
매뉴물있뉴
24/03/07
1921
0
4320
사회
"부안여고, 익명의 섬·여고괴담이었다"
2
April_fool
17/08/03
1921
0
33249
사회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12
과학상자
23/01/31
1921
2
35297
정치
尹 통일부 발언 “법에 명시된 ‘남북대화·교류·협력’ 무시”
1
오호라
23/07/03
1921
0
37091
사회
돌봄 로봇이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입주민 신고해 구조
4
TEN
24/01/26
1921
0
32485
정치
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3
오호라
22/12/06
1921
0
1510
정치
비박계 ‘바른정당’…“‘공정’, ‘우익’이라는 뜻”
8
베누진A
17/01/08
1921
0
18662
사회
'댓글 공작' 조현오, 직권남용 인정..징역 2년 법정구속
3
BLACK
20/02/15
1921
0
목록
이전
1
241
242
243
244
245
24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