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만 보면 일선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나 경찰, 법원 등은 원칙대로 하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 같고. 국정원이 실적은 올려놓고 가장 신경을 안 쓴 것 같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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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가 일단 연장된 것이고, 안정적인 D4나 F2 발급을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추가조치를 위한 관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푸트리 씨 측도 무엇보다 소송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한국 정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해오셨습니다.
200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찰과 국정원 측에 IS 추종자 제보 후 증거 수집 등 검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입국사무소 쪽에 공문을 보냈고, 2019년 11월 임시 비자를 받아 합법적 체류가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21년 5월에 만료되었고, 연장을 신청했는데 신변 위협 소명 자료 부족으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쪽에서 불허했습니다.(2021년 7월) 이후로 행정소송으로...더 보기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간 보도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찰과 국정원 측에 IS 추종자 제보 후 증거 수집 등 검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입국사무소 쪽에 공문을 보냈고, 2019년 11월 임시 비자를 받아 합법적 체류가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21년 5월에 만료되었고, 연장을 신청했는데 신변 위협 소명 자료 부족으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쪽에서 불허했습니다.(2021년 7월) 이후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패소했습니다.
경찰을 통해 국정원 쪽에서도 신경을 써 줬는지, 이후로 국정원 내부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21년 5월이 비자 만료/연장 시점이라 정권 교체 이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