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398 사회세월호에서 철근 더미 발견…'과적' 연관성 주목 April_fool 17/08/07 1712 0
11314 사회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의견 광고” 게재 금지 4 April_fool 18/07/09 1712 0
8764 사회남자가 성폭력 당해? 男 미투피해자 더큰 고통 JUFAFA 18/03/22 1712 2
3649 사회대호호 초유의 0%…대형 인공담수호도 바닥 4 JUFAFA 17/06/22 1712 0
3141 사회"기간제교사는 사망보험금도 못 받게 차별".. 세월호 유가족 손배 소송 알겠슘돠 17/05/19 1712 0
9552 사회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커피 한잔 마시기 힘든 장애인들 2 알겠슘돠 18/04/20 1712 0
16465 사회시의원이 유리 깨고 자해 소동..예산안 불만에 난동 2 The xian 19/08/19 1712 0
4950 정치한국당 혁신위, '朴출당' 조기 매듭 가닥.."이르면 금주 결론" 2 empier 17/08/30 1712 0
2648 사회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알겠슘돠 17/04/08 1712 0
14168 사회택시업계의 반격…"카카오 잡을 호출앱 이달 출시" 5 메존일각 19/01/07 1712 0
9564 사회"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 알겠슘돠 18/04/20 1712 0
13664 사회과기부, '국가연구비 횡령' 혐의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요청 이울 18/12/03 1712 1
3427 정치정우택 "文정권 쇼통·먹통·불통…김상조·강경화 檢고발 검토" 11 tannenbaum 17/06/08 1712 0
2667 정치낯선 '장미대선' 풍경..지역·진영 구도 깨지고 세대대결로 2 알겠슘돠 17/04/10 1712 0
3181 정치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숙소부터 챙긴 이유는 3 알겠슘돠 17/05/22 1712 0
6766 사회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3억 뇌물' 등 실형 확정 1 알겠슘돠 17/12/07 1712 0
1647 사회악질 무고죄: 동거남 폭행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18 난커피가더좋아 17/01/19 1712 1
1648 사회대학 4년에 빚 4000만원..아직 취직 못했는데 상환일 돌아와 NF140416 17/01/20 1712 0
10875 정치지선 주자=대권 잠룡? "박원순 1위, 김경수 2위, 이재명 5위" 3 tannenbaum 18/06/20 1712 0
32891 정치대통령실 "北 무인기 항적 3일 최종 확인... 野 정보 어디서 입수했나" 6 오호라 23/01/05 1712 0
8831 사회쇠사슬로 잠긴 기숙사 현관…화재 대피하려던 학생들 '당황' 4 김우라만 18/03/26 1712 0
13439 정치외박가능지역 확대에 지역주민 반발.."개혁 후퇴, 전면 폐지해야" 2 무적의청솔모 18/11/21 1712 0
14207 사회세월호 추모 기념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실형 3 Darker-circle 19/01/09 1712 0
11395 사회가벼운 꼼수 썼다가.. 끝내 물러선 지상파들 2 이울 18/07/12 1712 0
3972 사회박정희 100돌 기념우표 발행 ‘없던 일로’ 6 메리메리 17/07/12 17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