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736 사회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 늘어..10~15년 4 알겠슘돠 18/01/29 1716 1
1595 사회집필기간 반토막에 필자 구인난, 역사 검정교과서 찍자니 찜찜해 베누진A 17/01/16 1716 0
12101 정치야당 원내대표에게 전해진 돈 봉투..출처는? 3 Credit 18/08/08 1716 0
9290 사회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Credit 18/04/12 1716 0
12109 사회"일반고 살린다면서.." 文정부 교육정책 위기 7 벤쟈민 18/08/09 1716 0
16465 사회시의원이 유리 깨고 자해 소동..예산안 불만에 난동 2 The xian 19/08/19 1716 0
5721 정치소설가 한강이 NYT 기고문에서 '전쟁'을 언급했다 4 JUFAFA 17/10/10 1716 0
10847 정치한미 국방부, 올해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종합) 1 김우라만 18/06/19 1716 0
14944 사회"지만원 5·18 왜곡, MB정부가 지원..기밀자료 받아 가공" 5 Darker-circle 19/03/21 1716 0
10596 정치두 시간 동안 '뚜루뚜뚜루'..지방선거 유세 활동에 쏟아지는 민원 3 알겠슘돠 18/06/04 1716 0
2150 정치트럼프 정부-러시아 첫 안보리 충돌…시리아 제재안 놓고 격전 베누진A 17/03/01 1716 0
10868 정치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가치 있어" 알겠슘돠 18/06/20 1716 0
10876 사회놀이기구 타러온 중학생 성희롱.. 디스코팡팡 DJ 입건 2 이울 18/06/20 1716 0
3453 정치EU, 브렉시트 협상 재촉…입지 좁아진 메이 총리 벤젠 C6H6 17/06/11 1716 0
38275 IT/컴퓨터'나의 찾기’ 韓선 왜 안되나?… 애플, 묵묵부답 19 먹이 24/06/26 1716 1
5256 사회현금 버리는 사회? 일본 쓰레기장서 8500만엔 발견 3 유리소년 17/09/12 1716 0
11404 사회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6 CONTAXS2 18/07/12 1716 0
11150 사회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친 교사 벌금 600만원 6 April_fool 18/07/03 1716 0
5528 사회"선생님이 또 떠났다" 영동→ 영서→ 수도권 강원 탈출 西進행렬 2 알겠슘돠 17/09/27 1716 0
8344 사회3·1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든 청소년, 대학생 "극우단체 오인 싫어" Credit 18/03/01 1716 0
2713 사회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범행 중대" April_fool 17/04/13 1716 0
12701 사회'세습' 제동 걸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반대파 향해 "마귀" 6 김우라만 18/09/14 1716 0
33181 정치정부, 전방위 부동산 완화…이번엔 법인 400곳 종부세↓ 12 알탈 23/01/26 1716 0
10147 사회中동포 기술교육 폐지..국내 취업 쉬워진다 1 알겠슘돠 18/05/15 1716 1
1701 사회정부, '위안부 문서 공개' 항소…이면합의설 증폭 1 베누진A 17/01/24 17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