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30 정치안철수 “충북 소외…정부여당에 철저히 따질 것” 18 바코•드 17/09/21 1716 0
34614 정치국민의힘, ‘태영호 공석 채우기’ 보궐선거 돌입···지도부가 후보 단수추천 유력 7 Picard 23/05/12 1716 0
7736 사회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 늘어..10~15년 4 알겠슘돠 18/01/29 1716 1
5692 사회"소음 심각" 반발 속 김해신공항 강행이냐 재검토냐 5 알겠슘돠 17/10/09 1716 0
12101 정치야당 원내대표에게 전해진 돈 봉투..출처는? 3 Credit 18/08/08 1716 0
5959 사회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돈 뜯은 10대들..피해자역 모친도 가담 5 그림자군 17/10/23 1716 0
5721 정치소설가 한강이 NYT 기고문에서 '전쟁'을 언급했다 4 JUFAFA 17/10/10 1716 0
1886 사회동탄 참사 막을 '경보방송法' 있었는데.. 알리지도 않은 경기도 NF140416 17/02/07 1716 0
10847 정치한미 국방부, 올해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종합) 1 김우라만 18/06/19 1716 0
14944 사회"지만원 5·18 왜곡, MB정부가 지원..기밀자료 받아 가공" 5 Darker-circle 19/03/21 1716 0
10596 정치두 시간 동안 '뚜루뚜뚜루'..지방선거 유세 활동에 쏟아지는 민원 3 알겠슘돠 18/06/04 1716 0
9061 사회"우륵교 6년째 막혀".. 고령군 뿔났다 2 맥주만땅 18/04/04 1716 0
2150 정치트럼프 정부-러시아 첫 안보리 충돌…시리아 제재안 놓고 격전 베누진A 17/03/01 1716 0
5736 정치유승민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구하는 방향 맞다면 언제든 협력" 2 벤젠 C6H6 17/10/10 1716 0
8301 사회택시 합승 36년 만에 부활하나..국토부 "신중히 검토" 4 이울 18/02/27 1716 0
10868 정치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가치 있어" 알겠슘돠 18/06/20 1716 0
5494 사회"복비, 집주인에게만 받겠다" vs "시장질서 허무는 출혈 경쟁" 5 유리소년 17/09/25 1716 0
1660 정치문체부 직원들 조윤선에 "나가달라" 장관직 사퇴 건의 1 우웩 17/01/20 1716 0
10876 사회놀이기구 타러온 중학생 성희롱.. 디스코팡팡 DJ 입건 2 이울 18/06/20 1716 0
3453 정치EU, 브렉시트 협상 재촉…입지 좁아진 메이 총리 벤젠 C6H6 17/06/11 1716 0
10111 사회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예상 어려웠다" 7 tannenbaum 18/05/14 1716 0
3201 사회'4대강' 김종술 "녹조라떼 직접 마셨더니 5분만에.." 4 우웩 17/05/23 1716 0
38275 IT/컴퓨터'나의 찾기’ 韓선 왜 안되나?… 애플, 묵묵부답 19 먹이 24/06/26 1716 1
11150 사회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친 교사 벌금 600만원 6 April_fool 18/07/03 1716 0
32403 IT/컴퓨터애플페이 온라인부터 결제 '포문' 1 양양꼬치 22/11/28 17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