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67 사회'더불어 마신당'..대학 축제 주점에 등장한 '대선 주자 포스터' 눈길 2 알겠슘돠 17/05/16 1725 0
13051 사회2021년까지 4만 7천 명 보충역 판정받고도 병역면제 10 알겠슘돠 18/10/20 1725 0
32508 정치경찰청, ‘정보국 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3명 내사 착수 5 매뉴물있뉴 22/12/08 1725 0
13571 사회잇단 이불 추락사.. 원인은 6 이울 18/11/28 1726 0
15876 사회답답했던 연말정산, 그 뒤엔 1400억 사업 입찰비리 있었다 1 알겠슘돠 19/07/03 1726 0
1541 사회"SKT-헬로비전 합병 막아달라" 황창규, 朴 대통령과 독대 앞서 민원 NF140416 17/01/11 1726 0
13062 사회태광 '호화' 골프 접대..전·현 정관계 인사 망라 Credit 18/10/21 1726 0
12296 정치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우선 검토 7 벤쟈민 18/08/19 1726 0
37385 정치핵심피의자 이종섭, 바꾼 폰 제출하고 호주행‥공수처 반대에도 출금해제 6 과학상자 24/03/11 1726 1
33292 사회"서민 삶 외면, 공직사회 잔치"…광주 광산구청 생일 휴가 논란 7 swear 23/02/02 1726 0
5902 사회모습 드러낸 트럼프 국경장벽..9m의 거대한 강철·콘크리트 6 Beer Inside 17/10/20 1726 0
1551 사회"한국 덕에 AI 발전 10년 앞당겼다" 4 NF140416 17/01/12 1726 0
2575 정치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에 대한 증언의 댓가로 면책권을 요구했습니다. 5 Beer Inside 17/03/31 1726 0
4375 사회'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추진…찬반 의견 '팽팽' 11 벤젠 C6H6 17/08/06 1726 1
12057 정치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지지자·보수단체 뒤엉켜 혼잡 1 벤쟈민 18/08/06 1726 0
13849 사회얼룩진 상아탑… '20년 전통'이라며 여학생 경매해온 대학생들 1 알겠슘돠 18/12/13 1726 0
6686 정치'핵 무력 완성' 선전하는 북한..뒤로는 '대화 공세' 4 메리메리 17/12/03 1726 0
19490 사회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격리 확진자 무단이탈 뒤 주민 접촉 2 다군 20/03/26 1726 0
7723 정치안철수, 反통합파 '당원권 정지' 징계…의원 16명 포함 4 이울 18/01/29 1726 0
11053 사회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알겠슘돠 18/06/28 1726 0
4910 사회화성시민 1천700명 국방부 앞 상경집회.."군비행장 이전 반대" empier 17/08/29 1726 0
8238 사회"성폭력 2차 피해 예방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4 tannenbaum 18/02/23 1726 0
2864 사회이런 남자가 친오빠라니..청각장애인 여동생 위치추적에 성관계까지 2 알겠슘돠 17/04/26 1726 0
4914 정치법사위, 이유정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향후 일정 못잡아 2 empier 17/08/29 1726 0
5938 사회차라리 놀지요? 대졸 백수>고졸+중졸 알겠슘돠 17/10/23 17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