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189 사회아들 퇴학 막으려면"…학부모 성상납 요구한 교사, 아들한테도 성희롱 8 tannenbaum 17/11/05 1789 0
3892 사회밤부터 중북부 집중호우 비상..200mm↑ 9 Dr.Pepper 17/07/07 1789 0
34101 정치국민의힘 “북한이나 퍼뜨릴 방사능 괴담 유포” vs 민주당 “후쿠시마 수산물 입장 밝혀야” 8 오호라 23/04/03 1789 0
33594 국제日여관, '1년에 2번만 온천수 교체' 사과…"염소 냄새 싫었다" 1 다군 23/02/28 1789 2
17724 사회어린이집 ‘아동 간 성폭력’ 대처 못한 사회, 고민 없는 언론 1 늘쩡 19/12/06 1789 7
33852 사회버거킹 본사, 224원 내고 ‘2400원 할인’ 생색…점주에 갑질 6 매뉴물있뉴 23/03/21 1789 0
3135 사회'JTBC 뉴스룸' 손석희, 5.18 광주민주화운동 언급 … 영화 '나는 부정한다' 인용도 벤젠 C6H6 17/05/18 1789 0
3905 사회유나이티드항공 피해자 "영구적 뇌 손상 가능성 있다" 6 먹이 17/07/08 1789 0
3140 정치트럼프 '파격예우'…"문 대통령에 좋은 느낌 받았다" 2 벤젠 C6H6 17/05/19 1789 0
12101 정치야당 원내대표에게 전해진 돈 봉투..출처는? 3 Credit 18/08/08 1789 0
2890 사회'다른 교통수단 타라'고 안내받고 나온 2호선 승객, 보상 받을 수 있다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4/28 1789 0
3919 정치이언주 막말 "급식 조리원은 밥하는 아줌마" "나쁜 놈들" 7 tannenbaum 17/07/09 1789 0
5202 정치‘전세버스 5대 200명’… 한국당 9일 장외집회 ‘동원’ 지시 1 empier 17/09/08 1789 0
10322 사회"왜 휴가가나?" 묻는 부장님..'직장갑질'입니다 3 알겠슘돠 18/05/24 1789 0
2132 사회쉬운 수업 어려운 시험.. "1m 슈팅연습뒤 10m서 볼 던지라는 격" 9 NF140416 17/02/28 1789 0
36436 정치"사단장 한 사람 지키려고‥" 분노한 채 상병 동료 전역하자마자 '고소' 2 매뉴물있뉴 23/10/25 1789 10
34647 과학/기술[표지로 읽는 과학] 50억년 후 지구가 태양에 잡아먹힌다 6 컴퓨터청년 23/05/15 1789 0
4696 정치[美 비밀문서] "그들에게 광주시민은 베트콩이었다" 2 벤젠 C6H6 17/08/21 1789 1
8280 정치KT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의원, 여·야 55명 확인 삼성갤팔지금못씀 18/02/26 1789 0
3419 정치다쳐서 결혼 늦춘 소방관에 "대통령 명령이다, 신혼여행 가라" Dr.Pepper 17/06/08 1789 0
33372 기타AI 번역기 이용해 번역상…수상자 "한국어 배워, 사전처럼 활용" 1 다군 23/02/08 1789 0
10590 정치비혼 늘자 靑도 '발상의 전환'.."文대통령, 고심한 흔적" 7 알겠슘돠 18/06/04 1789 0
13924 사회3기 신도시 공급 발표 초읽기.. 성공조건은 2 이울 18/12/18 1789 0
8040 사회이스라엘-이란 일촉즉발.."세계 경제 위험 요인" 이울 18/02/12 1789 0
14184 사회서울교육청, 구성원 호칭 ‘쌤·님’으로 통일, 학교현장에도 적용 18 swear 19/01/08 17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