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07 국제미군 AI드론, 가상훈련서 조종자 살해…'임무에 방해된다' 판단 10 swear 23/06/03 1792 1
1629 정치'성주 외부세력론'은 청와대 작품이었다 1 tannenbaum 17/01/18 1792 0
2653 사회박근혜 5촌 살인사건, 목격자가 나타났다 우웩 17/04/09 1792 0
6496 정치'죽음의 사격장' 방치한 역대 사단장..이명박·박근혜 인사 수두룩 1 알겠슘돠 17/11/24 1792 0
34662 사회서울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고교 졸업때까지 혜택 준다 6 메존일각 23/05/16 1792 0
33896 사회“계모, 유산 뒤 학대 시작” 숨진 초등생, 끔찍했던 1년 4 swear 23/03/23 1792 0
4458 정치北, '전면전' 위협…"화성-12로 괌 포위사격방안 검토"(종합) 14 벤젠 C6H6 17/08/09 1792 0
9069 사회의부에 성추행당한 피해자에 "원래 문란한 아이"..법정서 공공연한 '2차 가해' 4 tannenbaum 18/04/04 1792 0
2926 사회김기춘이 말한 세월호 참사 원인 "승객 탈출 기피" 6 알겠슘돠 17/05/03 1792 0
1647 사회악질 무고죄: 동거남 폭행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18 난커피가더좋아 17/01/19 1792 1
17778 정치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8 파이어 아벤트 19/12/10 1792 0
3444 정치정무위 전체회의 무산..김상조 보고서채택 불발 3 tannenbaum 17/06/09 1792 0
11126 정치기무사 '세월호 사찰' 첫 확인..단원고에 숨어 일일보고 했다 7 알겠슘돠 18/07/02 1792 0
4216 사회5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연간 40만명 붕괴 '초읽기' 2 April_fool 17/07/26 1792 0
13434 정치文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분노 커, 반부패개혁 두려워말라" 18 벤쟈민 18/11/20 1792 0
17018 사회부산 산사태 '4번째 매몰자' 수습…아들로 최종 확인 3 swear 19/10/04 1792 0
4733 정치홍준표의 토크콘서트 효과 미미..한국당, '속앓이' 1 empier 17/08/22 1792 0
6269 사회'이명박 출국 금지' 청와대 청원..8000명 이상 참여 5 Credit 17/11/11 1792 0
32895 사회에드워드 노튼, ‘포카혼타스’ 12대 직계 후손이었다 4 뉴스테드 23/01/06 1792 0
8834 정치"서울시장 출마" 한국당서 제의받은 김병준 "시간 달라" 이울 18/03/26 1792 0
33154 스포츠'겨울 0입' 토트넘, 파라티치 단장도 잃나...30개월 직무 정지 위기 3 swear 23/01/21 1792 0
7811 사회대항해시대 온라인 운영진, '오버스펙' 아이템 현거래 논란 2 이울 18/02/01 1792 0
7819 정치김성태 "포퓰리즘 독재 넘어야..개헌핵심은 권력구조개편" 8 JUFAFA 18/02/01 1792 0
2956 사회"자식 자랑하면 벌금 1만원"..취업난에 금지어된 '자녀 이야기' 1 알겠슘돠 17/05/08 1792 0
4494 사회중국인 버터 즐긴 탓에 유럽선 품절 사태..빵값 폭등 예고 12 알겠슘돠 17/08/10 17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