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272 정치문 대통령,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1 알겠슘돠 18/04/11 1790 0
3387 사회성매매로 옷 벗은 전직 부장판사, '심사도 안 받고' 변호사 돼 대형 로펌행 2 알겠슘돠 17/06/06 1790 0
37439 문화/예술가상 아이돌 보려고 10만명 '우르르'…70억 매출 대박난 백화점 10 Overthemind 24/03/18 1790 0
9024 사회간첩사건 위증한 수사관 법정구속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02 1790 1
8259 사회수원교구장 사과..뒤로 "3일만 지나면 잠잠" 단체 문자 2 알겠슘돠 18/02/26 1790 0
9540 사회"면접응시자 면접비 안 주면 불법" 면접비 지급 의무화 추진된다 알겠슘돠 18/04/19 1790 0
16711 정치또 김정숙 여사 겨냥한 민경욱 "문 대통령보다 앞서 걸었다" 2 The xian 19/09/07 1790 0
34119 경제하이닉스 교환사채 2.2조원 발행 7 알료사 23/04/04 1790 0
6985 사회'할례' 피해 입국한 10대 여성..대법 "난민자격 인정해야" 3 알겠슘돠 17/12/17 1790 0
1868 사회'불면허시험' 따기도 힘든데..운전학원비 한달새 23% '폭등' NF140416 17/02/06 1790 0
7247 정치중 환구시보 "북한에 석유류 밀수출 선박은 대만기업이 임차" 3 JUFAFA 17/12/31 1790 0
4950 정치한국당 혁신위, '朴출당' 조기 매듭 가닥.."이르면 금주 결론" 2 empier 17/08/30 1790 0
9302 사회"신분증 있어도 집 못가" 제주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 1 알겠슘돠 18/04/12 1790 0
32854 사회신도림역 내려앉은 육교와 그걸 알아본 눈썰미 2 매뉴물있뉴 23/01/03 1790 0
11607 사회"식당 놀이방서 아이 다쳤다면, 업주도 절반 책임" 4 April_fool 18/07/19 1790 0
15191 사회“감형 받을 수 있다니…” 성범죄자들 꿍꿍이 기부 3 알겠슘돠 19/04/18 1790 0
4185 정치본격 시사인 만화 - 빈 의자 위 中国梦 8 무적의청솔모 17/07/25 1790 0
10330 사회집밥보다 식당밥 찾는 사람들.."한 달 평균 외식 15번" 3 알겠슘돠 18/05/24 1790 0
11868 정치사실상 MB·朴 선거운동..상대엔 '댓글' 공격 Credit 18/07/30 1790 0
10333 정치靑 "개헌표결 불참 野, 직무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알겠슘돠 18/05/24 1790 0
33117 정치뉴스타파, 감사원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추진비, 출장비 공개하라" 1 야얌 23/01/19 1790 0
3936 사회의정부고 졸업사진전 펑 19 무적의청솔모 17/07/10 1790 0
33890 사회신생아 두고 사라진 산모… “내 아이” 주장한 의문의 여성 swear 23/03/23 1790 0
35427 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KBS사극 '의무편성' 공약 기억하고 있을까 3 오호라 23/07/13 1790 0
3173 사회“끝난 줄 알았는데” 랜섬웨어 걸려 토플시험 취소 1 조홍 17/05/21 17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