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40 사회사회복지엔 1%도 안 쓰는 삼성생명공익재단 3 알겠슘돠 18/01/18 1844 0
4214 사회여성단체 "왜곡된 마네킹이 여성들 몸 불만족 키워" 5 April_fool 17/07/26 1844 0
7542 사회아이스하키협회 "선수들, 대통령 만나고 상황 이해" 10 유리소년 18/01/18 1844 0
14457 사회국내1호 무가선 저상트램, 부산 남구 달린다 3 알겠슘돠 19/01/25 1844 0
36987 사회6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만취 상태로 핸들 잡은 50대 결국 실형 8 swear 24/01/14 1844 0
32892 사회"생일 축하" 기름 뿌리고 '화르르'…청년 삶 무너졌다 5 swear 23/01/05 1844 0
1665 사회'법은 통과됐지만' 베누진A 17/01/20 1844 0
10626 정치文대통령, 오늘 '세월호 순직'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오찬 알겠슘돠 18/06/05 1844 0
1667 정치'농담처럼 질문하라'... 반기문 강연의 수상한 각본 5 tannenbaum 17/01/20 1844 0
38275 IT/컴퓨터'나의 찾기’ 韓선 왜 안되나?… 애플, 묵묵부답 19 먹이 24/06/26 1844 1
34692 국제대만 총통선거, 라이칭더·허우유이·커원저 ‘3파전’ 확정 오호라 23/05/18 1844 0
33415 사회광주 대규모 단수사태 60만 명 피해 2 먹이 23/02/12 1844 0
1419 정치정유라 체포 JTBC 이가혁 기자가 일등공신…오늘 ‘뉴스룸’서 취재과정 공개 1 우웩 17/01/02 1844 0
4749 사회검찰,국정농단 재수사 착수…김기춘·조윤선 재소환 방침 1 빠른포기 17/08/22 1844 0
6030 사회"목줄 잡아라" "안 문다".. 곳곳 실랑이 알겠슘돠 17/10/25 1844 0
5264 기타(조.중.동 주의) 북한과 러시아의 신(新)밀월관계 empier 17/09/12 1844 0
20368 사회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낸 기부금도 회계 누락한 정의연 1 empier 20/05/24 1844 0
9619 사회한진총수일가 자택서 미신고 수입명품들 나와… 소환 가능성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23 1844 0
1428 정치정유라 "불구속 수사 보장하면 자진귀국" 정부에 타진 3 우웩 17/01/03 1844 0
10901 사회의사 대신 예비군훈련 간 제약회사 직원.."자발적 행동" 주장 14 알겠슘돠 18/06/21 1844 0
10903 정치드루킹 수사팀 '구인난'..특검 출발부터 난항 4 알겠슘돠 18/06/21 1844 0
10138 사회공임 '1300원 인상' 탠디 파업, '절반의 승리'인 이유 1 알겠슘돠 18/05/15 1844 0
18844 사회학대로 숨진 7개월 아이 두개골 골절…미혼모 "던졌다" 5 swear 20/02/24 1844 0
34717 정치윤대통령 "원폭 위령비 참배 너무 늦어 송구" 5 덕후나이트 23/05/20 1844 1
2718 사회'낙성대 의인' 도우려다.., 김영란법에 '우선 멈춤' 6 알겠슘돠 17/04/13 18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