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음주 사망사고, 차량 몰수한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7858_36126.html

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3) 5년 안에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
들에 대해서

1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2 재판에선 차량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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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라도 사망사고를 내면 몰수
2회차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몰수
사람을 치지 않았더라도 3회차면 몰수

... 뭐 이정도면 적당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군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