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R&D와 같은 연구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침착맨 방송의 궤도 특강을 정주행 하고 있는데, 궤도씨가 하는 말이 과학 연구에 따져보면 실패라는 게 없다. 실패 과정에서 오류를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배워나가는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마디로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죠.
R&D 예산 투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게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단순히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에 집중한다고 쳐도. 그냥 투자액만이 성과의 단일 설명변수가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환경적 요인, 특성 요인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과로 이뤄지는 건데 단순히 투자액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식으로만 기사를 쓰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싶구요.

음... 사실 출연연 현직자로써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써보자면 기본적으로 걍 저건 국가R&D 구조를 모르는 대통령이 걍 막말하는거나 다름없어요.

1. 어차피 과제를 많이 따와도 거기서 받아가는 인건비는 제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은 고정이에요. 괜히 3책5공, 참여율 130% 제한같은게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국책과제를 한명이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해진 금액 이상의 월급을 가져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기사에는 카이스트에 누가 20개 과제를 했다고 하는데 사전조사/기획/시험분석같은 과제나 과제당 5천만원 이하의 과제는 예외인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싶네요.

2. 애시당초 출연연과 같은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서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받고 과제를 많이 해도 본인이 직무발명수당, 기술이전 인센티브 등이 없으면 책임급이 계약연봉 기준 1억이 안되는게 태반입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과제를 많이 하든 안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본인이 가져가는 월급은 그대로라니까?

3. 특허를 위한 특허? 그럴꺼면 애초에 과제 평가에 정량적인거에 특허 숫자따위를 넣지를 마요. 논문도 숫자로 따지지 말고 그 IF나 학계/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 수준을 평가하든가. 애초에 과제평가를 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게 과연 제대로 된 기술적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공공기관에 KPI니 정량적 실적이니 해서 연 특허 몇 개 출원해서 등록되었다 따위를 정량적 평가지표로 넣게 만드는 구조부터 뜯어 고칠 생각부터 해야죠.
맨날 과방위 국감할때 대충 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맨날 패던거 있었거든요? 잠자는 미활용 특허나 그거 유지하는 연차료 그거 낭비 아니냐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그냥 몇 번 패봤는데 별 재미도 못봤어요. 왜냐하면 결국 돌아돌아 그 근원적인 문제로 가면 현 국가R&D평가 그 근간으로 가야하거든요. 차다리 기술이전이나 산업계 영향력 등으로 국가R&D의 생산성을 따지는건 그나마 나아요. 실제로 그 지표는 주요 출연연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에트리나 키스트 같은 곳 위주로)

4. "2004~2018년 15년간 우리나라 양자 분야 연구비는 2300억원이었는데, 과제 수가 235개에 달해 과제 1건당 연구비가 10억원이 채 안 됐다. "라고 하는데 그저 기가 찰 따름이죠. 보통 저런 분야 과제는 중앙부처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게 많은데 지금와서...?

5.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30
50대 이상이 과제를 많이 따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안그러면 랩 유지를 못해요. PBS라는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건데 지금 누가 누굴 탓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