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7/03 23:52:50
Name   오호라
Subject   尹 통일부 발언 “법에 명시된 ‘남북대화·교류·협력’ 무시”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93

윤 대통령이 말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은 김 대변인의 설명처럼 법에 규정돼 있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가 통일부가 담당하는 본연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로 수행해온 ‘통일 관련 정책 수립,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업무를 ‘대북 지원업무’로 규정하고 이제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법에 명시된 통일부의 역할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02 정치유승민 잡으려고 도입한 '결선투표제', 친윤에 자충수되나 12 뉴스테드 23/01/18 1863 0
38479 사회힐빌리는 우리 주변 어디나 있다. 18 Bergy10 24/07/26 1863 0
10577 사회병원감염 공포.. 감기주사 맞고 입사 취소된 취준생 이울 18/06/03 1863 0
6483 정치인사권까지 준다는데.. 홍준표, 왜 공수처 반대할까 2 알겠슘돠 17/11/24 1863 0
35155 문화/예술박찬욱 감독 “좋은 영화 만들고 싶으면 고전영화 많이 보길” 6 덕후나이트 23/06/22 1863 1
13909 사회구독자 늘리는 방법은? 사교육 끝판왕 유튜버 학원 3 이울 18/12/17 1863 0
33111 국제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하며 "우리 결혼하자" 2 다군 23/01/19 1863 0
34903 정치“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대법원이 외면한 ‘피해자의 알 권리’ 3 야얌 23/06/02 1863 0
10075 사회'친구가 포주가 됐다'..가출팸의 우정잔혹사 그림자군 18/05/11 1863 0
32859 사회'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거주지서 나온 혈흔 남성1명, 여성3명 확인 3 Leeka 23/01/03 1863 0
8542 사회서울시, 성범죄 제3자 익명제보 신설 7 레지엔 18/03/11 1863 0
3167 정치hy] 어쩌다가 恨 맺히게 찍혔나… 납작 엎드린 검찰 7 tannenbaum 17/05/20 1863 0
9056 정치'조사방해 의혹' 황전원 위원, 세월호 유가족 반대에도 "사퇴 의사 없다" 알겠슘돠 18/04/04 1863 0
34914 사회대표 회갑이라고 돈 걷은 회사…사측 “소통 부족 성장통” 8 구밀복검 23/06/03 1863 0
12389 정치경기도 내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린다 3 Credit 18/08/23 1863 0
3942 정치경향신문 사설 두 꼭지. 7 tannenbaum 17/07/10 1863 0
32614 정치尹대통령 “차기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尹心’ 못 박아 7 알탈 22/12/16 1863 1
2409 사회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점포 220개 전소 피해액 6억 추정 4 다람쥐 17/03/18 1863 0
33385 사회"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지분 넘겨야" 2심도 한앤코 승소 4 dolmusa 23/02/09 1863 0
2928 사회장애아동 학대한 가해자 별도 처벌규정 없어 1 알겠슘돠 17/05/04 1863 0
32881 정치MBN '앵그리 앵커' 결국 심의까지…윽박 진행 논쟁 붙어 8 과학상자 23/01/04 1863 0
33395 방송/연예“이수만 선생님 방향성에 공감” 방시혁, SM 최대주주 될 결심한 이유 12 퓨질리어 23/02/10 1863 0
11380 정치사법개혁, 누가 주도할까? April_fool 18/07/12 1863 0
35702 정치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JUFAFA 23/08/08 1863 0
3191 정치홍준표 : 그분(나경원) 원래 그래요 디스 JUFAFA 17/05/22 18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