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尹 대통령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https://m.nocutnews.co.kr/news/5970994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규제란 기업이 도저히 투자하기 힘든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 회사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를 양적으로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꼭 걷어내야 할 핵심적인 규제를 질적으로 걷어내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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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예로 말한 킬러 규제의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

Date	23/07/05 01:43:48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尹 대통령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https://redtea.kr/news/35314 https://m.nocutnews.co.kr/news/5970994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규제란 기업이 도저히 투자하기 힘든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 회사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를 양적으로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꼭 걷어내야 할 핵심적인 규제를 질적으로 걷어내라는 의미"라고 했다. ---------- 대통령실이 예로 말한 킬러 규제의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