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7/07 08:25:41
Name   카르스
Subject   윤석열 정권 이상 징후가 가리키는 것들
권력기관을 앞세운 강압 통치와 이념적 극단화는 모두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할 때 동원되는 통치 행태다. 정권이 국민 다수의 동의 위에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다. 불과 1년 만에 강제력을 동원하고 극단적 강성 지지층을 응집시켜야 정권이 굴러가는 수준에 봉착했다는 징표다. 이런 점에서 강압 통치와 극우 인사는 강한 권력 장악의 신호가 아니라,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여권 내 합리적 비판 세력마저 잇따라 쳐내면서 벌어진 후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이 약체라는 건 취임 뒤 줄곧 역대 최저 수준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기록해온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그 격차가 20%포인트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나라에서 대통령의 힘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 못지않게 국정에 대한 국민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선 더더구나 중요한 요소다. 윤 대통령은 이 중요한 힘의 원천이 협소한데다 말라 있다. 그러니 더욱 겨우 움켜쥐고 있는 강제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통치 기반은 더욱 협애해진다는 게 아이러니다.

출처: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98718.html?_fr=gg#cb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만 그 정치적 후폭풍이 우려보다는 제한적일 거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행보가 지나치게 어설프고 서툴고 의외로 겁이 많고.. 장기적인 음모를 시행하는 자들의 폼이 아님

총선에서 패하기라고 하면 조기 레임덕 올 듯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07 기타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공개 거부 15 오쇼 라즈니쉬 24/02/16 4276 0
23136 국제"마스크가 움직여요..." 화장 직전 노모 살린 딸 2 자크 21/01/29 4276 0
19308 국제'26만 죽는다' 가설에 화들짝..영국 코로나 대응전략 180도 급변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7 4276 0
37743 사회삼성전자서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5 양라곱 24/04/17 4276 3
36230 의료/건강내달 19일부터 전 국민 무료 코로나 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 6 야얌 23/09/26 4276 0
17903 방송/연예'그알' 故 김성재편 또 못본다..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5 빛새 19/12/20 4276 0
18193 사회외상센터, 환자 살릴수록 손해일까..정부, 이국종 사태로 손익 연구용역 29 Darker-circle 20/01/15 4275 0
16438 스포츠바이에른 뮌헨, 쿠티뉴 1년 임대 영입 동의.. 메디컬 테스트 예정 4 손금불산입 19/08/17 4275 1
13908 사회 “남혐, 여혐의 리액션일 뿐… 기계적으로 나눈 ‘양성평등’의 산물” 17 swear 18/12/17 4275 0
34654 의료/건강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32 명동의밤 23/05/16 4275 0
29285 정치황교익 "안철수 '소고기' 발언, 대한한국 야만국가로 전락시켜" 7 구밀복검 22/05/02 4275 0
23657 사회국회의원 29명, 조선일보·ABC협회 국수본 고발장 접수 1 늘쩡 21/03/19 4275 1
29068 사회혈세 290억원 들어간 한전공대, 면접에서 탈원전 지지자 선별 논란 7 cummings 22/04/15 4275 0
154 기타[단독] 사드 배치 최적지 성주포대라더니.. 지금은 "아니다" 2 님니리님님 16/09/19 4275 0
20133 의료/건강잊혀진 감염병.."이럴 수 없는데" 통계 본 질본도 깜짝 놀랐다 9 소원의항구 20/05/08 4275 1
35030 정치원희룡 "분신 수수방관에 의문"…심상정 "정치인 전에 인간 돼라" 5 오호라 23/06/13 4275 0
20957 국제몸이 불타는 상황에서도 아들 집 밖으로 던지고 숨진 엄마 4 swear 20/07/09 4275 3
26351 경제경유차 필수품 '요소수' 품귀…물류대란 우려 11 the 21/10/29 4275 1
1523 경제'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한우 40% 할인, 성수품 1.4배 공급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10 4275 0
30965 경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셈” 그건 어느 나라 얘기죠? 16 야얌 22/08/18 4275 0
16892 사회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 낙태수술.. 어처구니없는 산부인과 17 swear 19/09/23 4275 0
35340 정치윤석열 정권 이상 징후가 가리키는 것들 26 카르스 23/07/07 4274 1
24410 정치바람이 분다... '만원의 기적' 이틀만에 1억 넘긴 이준석 후원금 4 호에로펜 21/05/30 4274 6
17020 정치전광훈 목사, 또 구설..광화문집회서 헌금 요구 논란 20 The xian 19/10/04 4274 2
29067 의료/건강(속보)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안 한다…치료비 환자 부담 9 cummings 22/04/15 42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