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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3/07/09 12:34:00
Name
danielbard
Subject
음주 차량 치여 다리 절단 환경미화원…숙취 운전자는 징역 2년
https://redtea.kr/news/35368
https://naver.me/5rMrYWbB
위험한 작업방식 ㅋㅋㅋㅋㅋㅋ
왜 위험하게 하는지는 생각 안해보셨을듯
전과 5범아닐까요 음주운전 횟수는 500번 넘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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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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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얌
23/07/09 18:02
삭제
주소복사
동종전과 5회인데 형이 저것 밖에 안나고 아직도 운전을 한다는게 이상한거 같은데요 판사님...
tannenbaum
23/07/09 19:36
삭제
주소복사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년!!!
상습 음주운전으로 애먼 사람 다리 하나 불구로 만들고 합의나 보상 없어도 2년. 민사하는동안 재산 다 빼돌려 놓으면 보상따윈 안해도 되고 이럴거면 법과 규범따윈 안지키는게 이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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