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로 파는 게 왜 문회적 다양성이야?
커피나 맥주도 정가로 팔고?

의회가 다시 입법을 해서 도서정가제를 없앤다던가 하는 접근이라면 모를까, 위헌판결을 통해 저 법률을 없애야한다는 생각은 좀 이상한 생각같기도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 이런 건 좀 개선 됐으면 하네요 ㅠ

세월이 지났지만 가치가 있는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묶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ㅠ

영구소장도 아닌 전자책에 도정제가 적용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엥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 아니었나요ㅋㅋ

현행 도정제에는 결사반대하고 헌재의 논리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 도정제가 위헌나올 급의 불합리한 규제는 아니죠. 제가 헌법재판관이었어도 합헌판결 내렸을 거에요.

이게 헌재로 간 게 잘못입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죠. 애서가들이 출판업계에서 도정제 피해자들을 모아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저도 해당 법이 헌재에서 심사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대한 비판론이야 나올 법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할 내용이죠. 헌재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한국 헌법과 상충하는가 아닌가'를 다루니...

농업같은 1차산업같은 경우에는 꽤나 강력하게 가격 통제와 정부 개입이 들어가지 않나요?

도서정가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위헌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논거가 공감이 안되네요 =_=

판결의 당위성과 별개로 도정제 찬성 측에서 '헌재도 합헌이라 했음'이라고 디테일 다 생략하고 선동하고 다닐 것이 문제지요
이번 판결을 들먹이며 개정 논의조차 아예 막으려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헌판결은 효력이 없어지거나 재입법 해야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까 헌재에 걸어보죠. 국회가 이제껏 여기 시큰둥 했는데 서명운동으로 과연 될까요?

도서정가제가 문화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책통법 이후 책을 안사게 되긴 했는데
사실 책통법이 없었어도 제 흘러온 취미나 삶의 궤적 등을 돌아보면 어차피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거였고 책통법은 그냥 날 빡돌게 해서 흐름을 가속화한 것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하네요
뭐 그렇다고 책통법이 악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둘중 더 가능성이 없는건 위헌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헌법재판소 갈 일은 아니지 싶은데?

법이 거지 같다고 전부 위헌이 되는건 아니라..
이런건 도정제 폐지 공약을 한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처리시키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