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축소기소 덕도 봤죠. 350억 잔고 위조해서 사기대출 받았지만 검찰은 위조한 죄만 물었습니다. 공범들은 기소해놓고 왜 장모님은 쏙 빼놨냐고 재판부가 물어도 검찰은 답을 못하면서도 끝까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공흥지구 특혜개발하면서 위조문서 제출해서 개발부담금 17억을 공짜로 만들었지만 경찰이 위조죄만 물은 것과 판박이죠. 이 사건 1심 때부터 공범 재판까지 꾸준히 따라갔던 기자의 기사입니다.

“尹장모 최은순 왜 기소 안했나”···350억 ‘잔고증명서 위조’ 재판부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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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왜 기소 안했나” 재판부 물음에 검찰 답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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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문서인데 (피고인은) 막대한 금액을 4회에 걸쳐 위조했고, 이 중 1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려 증거로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고 그 이익도 상당하다. 범행 규모와 횟수, 동기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죄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고도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등기제도는 투기와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동을 방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주도적 지위에서 도촌동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는 이용되고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 추구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목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실이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돌려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제반 조건을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모님 감싸던 윤카는 뭐라고 한 마디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