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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30 07:59:22
Name   덕후나이트
Subject   서울로 출장 온 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11628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데 현재는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판사는 신분이 헌법에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판사부터 법을 안 지키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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