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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31 19:07:07
Name   danielbard
Subject   임태희, 주호민 사건 교사 복직…"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https://naver.me/xguvPtqH

같은반 학부모 탄원서 80장에 교육감 직권 복귀

녹취에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 않는한 어려워보입니다.



3


P의노예
교육감 멋지네요.
간만에 정말 좋은 뉴스 봤습니다.
이와중에도 첫 입장문 이후론 한마디 반응도 없는 그사람은 참 대단하네요.
이걸 계기로 두리뭉실한 아동학대법도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4
아이솔
그냥 약식기소해서 벌금 때린거면 대강 보고 위법사항 기계적으로 적용했구나 싶을 텐데 구공판 처분을 한 검사의 근거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들 앗 나의 실수 하고 묻어버리는거 진짜 견제당해야죠. 아니 음주운전도 어지간하면 구약식인데...
7
매뉴물있뉴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주호민씨가 뭘 해오고 계셨는지도 본것같고
저 특수 교사 본인이 뭘 해오셨는지도 본것같고
그외 특수교사 동료들이나, 특수아동들의 학부모나 일반아동들의 학부모가 뭘 해오셨는지도 본것 같은데
교감/교장/장학사/교육감이 그동안 뭘하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도 지금 나타나신것도 좀 되게 뒤늦은 감이 좀 있긴 하고 그렇긴 한데...
교육감님은 좀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나타는 나셨고, 그래도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주신것 같은데
아직도 교감/교장 뭐 이런 사람들은 여태 뭐하고 계신건지...... 더 보기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주호민씨가 뭘 해오고 계셨는지도 본것같고
저 특수 교사 본인이 뭘 해오셨는지도 본것같고
그외 특수교사 동료들이나, 특수아동들의 학부모나 일반아동들의 학부모가 뭘 해오셨는지도 본것 같은데
교감/교장/장학사/교육감이 그동안 뭘하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도 지금 나타나신것도 좀 되게 뒤늦은 감이 좀 있긴 하고 그렇긴 한데...
교육감님은 좀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나타는 나셨고, 그래도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주신것 같은데
아직도 교감/교장 뭐 이런 사람들은 여태 뭐하고 계신건지.......
참 궁금한데... 아무도 보도를 안해줘서 아쉽읍니다.
Cascade
기사가 맞다면, 주호민 측이 사건 발생 직후에 고소를 했다 하니 교장/교감 레벨에서 뭔가 액션이 있기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3
매뉴물있뉴
그런..가요...?;ㅎㅎ
기사처럼 직권으로 교사를 복직시키고 뭐 그정도의 권한이 있으려면 교육감 정도 레베루는 되어야 하는건가.......
P의노예
교장/교감이 뭔가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라 주장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있다면 저도 궁금해서요
매뉴물있뉴
아. 음. 제가 좀 오해가 가게 적었나 싶기도 한데...
그분들이 '뭘했는지'에 대한 보도가 걍 없는것 같아서요..
뭘 해야했는데 안한건지, 할수가 없어서 안한건지, 했는데 효과가 없었는지
뭐 그런게 궁금한데 걍 아무 보도가 없는것 같읍니다.

교감교장에게 뭐 아쉽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뭐 그분들에게 뭐가 아쉽든 안아쉽든 할텐데
걍 아무 보도가 걍 암것도 없는것 같아서.....
the hive
세상에 임태희가 일을 제대로 하네 ㄷㄷ
1
Beer Inside
ㅋㅋㅋ
방사능홍차
주호민뿐만 아니라 여태 학생 학부모 기분 상하게 하면 걸고 넘어지는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Beer Inside
임태희가 이 건을 물어서 이 사건도 좌우대결 확정이군요.
그건 클리앙만 보아도 이미
1
Beer Inside
반대쪽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임태희가 공인해 버린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정답지베끼기
님이 보기에 제가 좌좀일거같은데 임태희가 한 일에 대해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좌우대결로 보지않아요
공격적 표현에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상대가 사용하지 않은 혐오 표현을 본인에게 돌리는 것도 상대를 향한 공격이 됩니다.
거친 표현의 사용을 삼가주십시오.
초밥은연어
좌우를 떠나서 김동연 도지사도 딱히 건드릴게 없죠.
서이초 교사는 추모하고 이거는 반대한다? 말이 안 됩니다.
듣보잡
우리나라 모든 이슈들은 좌우진영대결로 수렴합니다. 이 건이야 임태희 이전에 진작에 좌호민까기로 진행중이었고요.
노바로마
결론을 떠나 절차적으로 이 조치가 저는 옳은건지 모르겠어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직위해제된건 다른 공무원 분들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여론의 영향으로 예외적 조치가 된거 아닌가요?

물론 특수교사 분의 입장도 저는 여러모로 가슴아프지만, 아예 기소된 상태에서 공무원을 직위해제 시키는 조치를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외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이 경우 복직시키는건, 의도는 알겠어도 절차적으론 아쉬운데요.
8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MB가 불도저같은 캐릭터 어필했던 게 떠오릅니다.
교육감이 페북에 쓴 글만 봐도 이번건을 예외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마지막 문장만 봐도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거 보면 최소한 교사는 교육청 선에서 아동학대로 기소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직위해제 시키는 걸 막아주겠다는거 아닌가요?
1
메오라시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적 조치를 하는 것이 맞죠. 여기서도 지난 관례와 절차를 따지려면 교육감이란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신고만 되면 직위해제를 하던 관료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바로잡는 모습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례와 법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잘못되었습니다.
2
노바로마
애초부터 아동학대 기소로 인한 교사의 직위해제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동 교육에 참가하는게 문제인 만큼 직위해제가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아동학대 가능성과 교사의 억울할 가능성 중 전자를 더 우려한 조치기도 하고요.

직위해제 자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있지만 애초에 그 자체가 파면 같은 징계는 아니니.... 검찰에서 기소까지 된 사건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혐의점이 구체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건이 좀 예외적으로 교사에 동정적인 반... 더 보기
애초부터 아동학대 기소로 인한 교사의 직위해제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동 교육에 참가하는게 문제인 만큼 직위해제가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아동학대 가능성과 교사의 억울할 가능성 중 전자를 더 우려한 조치기도 하고요.

직위해제 자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있지만 애초에 그 자체가 파면 같은 징계는 아니니.... 검찰에서 기소까지 된 사건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혐의점이 구체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건이 좀 예외적으로 교사에 동정적인 반응이 많은 건이고, 반대로 실제 아동학대가 맞는 건에도 선례로 비슷하게 적용된다면 역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는거 아닐까요?

사실 이 건도 엄밀히 말하자면 실체적 진실은 다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요. 뭐 주호민씨 현재 여론 나쁘고 저도 주호민씨 행보가 좀 씁쓸한건 사실이지만 아직 결론 다 안나왔어요.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라 좀 별로긴 하네요. 이 건이 주호민씨가 유명인이라 화제된게 아니었으면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 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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