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문제다 싶으면 저는 스스로 생각해봅니다.

그럼 0.1초는 괜찮을까?
1초는? 10초는? 30초는? 1분은? 10분은?

사실 시간으로 기준을 만들기엔 참 애매할 듯 합니다.
중요한건 절차적 정당성이 더 크다 보는데요.

- 국가가 전국 인터넷의 업로드 상황을 모두 통제하여 감시 중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 (문제 같음)
- 국가가 저런 글을 일부러 퍼트려서 문제로 만들었다. (당연히 문제)

이런게 아니면 0.1초든 8초든 경찰이 나선 것에 문제는 없다봐요.
결국 짧게 올려도 올린 순간 퍼진거면 경찰이 나서도 문제는 없다 봅니다.

실제로 공공의 안전과 나 이외의 타인을 상대로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표현으로 공공에서 들어내는 순간에는, 법적으로 프로토콜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만일 하나 실제로 저 사람이 실제 범죄를 행할때 8초니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많은 법 대응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음주단속 등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도 많습니다.
재판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으나 저 사람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제재와 관심을 받을 껍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정신건강 심리상담서비스 등의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립이든가 화가 나서 글을 썼다 라면, 분노장애 조절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등등..많은 서비스가 따르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을꺼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