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09 11:58:55
Name   the
Subject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https://naver.me/FfAcgNOw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처벌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307 사회래퍼 도끼,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포함…'고강도 세무조사' 10 swear 19/10/30 1819 0
38299 사회"모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일요일 강제 휴무法 추진 20 OneV 24/07/01 1819 0
37533 정치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9 매뉴물있뉴 24/03/28 1819 0
10142 사회안미현 검사 "권성동 의원 소환 검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 3 이울 18/05/15 1819 0
12704 사회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 April_fool 18/09/14 1819 0
34210 사회모텔 침대에 진드기·빈대 '꿈틀'…사장 "청소했다, 환불 안 돼 3 swear 23/04/12 1819 0
18083 정치정세균 "일자리·소득분배 정책 문제있어" CONTAXND 20/01/06 1819 0
7588 정치휴대전화 '퇴근후 개통' 못하나..전산 시간단축 논란 2 알겠슘돠 18/01/22 1819 0
3493 사회'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시신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어제 뉴스) 5 알겠슘돠 17/06/13 1819 0
37287 방송/연예지젤 번천, 이혼 몇 년 전부터 바람 피운 정황..학원 강사와 열애中 3 danielbard 24/02/28 1819 0
4777 정치文대통령 5·18 특별조사 지시에 3당 동의..바른정당만 부정적(종합) 2 empier 17/08/23 1819 0
6313 사회고용노동부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대학가 파장 예상 12 Beer Inside 17/11/14 1819 0
32171 정치김의겸 "이재명-EU대사 면담, 실제와 다르게 인용…혼란에 사과" 17 그저그런 22/11/10 1819 0
37547 정치한동훈, "쓰레기 같은 이재명" 연이은 막말 27 명동의밤 24/03/30 1819 0
4526 기타[엠스플 탐사보도] '포괄적 거짓말'로 일관하는 KBO-심판진, 대수술이 필요하다 3 tannenbaum 17/08/13 1819 0
21167 사회대전 정림동 침수 피해 아파트, 알고 보니 '무허가' 6 다군 20/07/30 1819 0
33712 사회여자 배구선수도, 재벌가도 적발…‘대마젤리’ 뭐길래 8 swear 23/03/10 1819 0
7601 정치경찰, 서울역앞 인공기 화형식 참가자 '수사 착수' 8 tannenbaum 18/01/22 1819 0
2482 사회1위 CU편의점 양심이 겨우.."죽음도 가맹점 책임" NF140416 17/03/24 1819 0
3763 정치'무더기 해고·징계' MBC에 메스…정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ArcanumToss 17/06/30 1819 0
37043 정치尹대통령, 韓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지지 철회 11 공무원 24/01/21 1819 0
15798 사회악명 높은 파나마 교도소 얘기에…정한근 한국행 택했다 2 알겠슘돠 19/06/25 1819 0
5047 정치트럼프 "한국의 대북 유화 발언 효과 없다" 16 벤젠 C6H6 17/09/03 1819 0
9143 사회BBC 다큐 조작 인정…“나무 위에 사는 부족, 연출된 장면” 1 이울 18/04/06 1819 0
1720 정치특검, 서울구치소서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 사무실로 강제 압송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25 18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