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페이지 중 범죄 사실 기재는 無…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 살펴보니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1028
수사단장의 입장문에는 '이첩하지말라는 명령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성립하나'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는데
지금 압수수색영장에도 범죄사실이 적혀있지 않다는 보도가 있군요.
뱀발로 이래서 권위주의정권이 정통성을 인정 못받는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만약 군사법원 판사가 '범죄사실 적어와야할꺼 아냐, 이 영장 기각함'이랬다면
판사도 보직해임당하고 똑같이 수사받았겠쥬?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으니...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개입해서 생긴 문제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해왔는데
몰랐다고 쳐도 이제는 대통령실이 강제로 개입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이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게 아니라면
국방장관이 명령불복종을 핑계로 군조직을 사유화하는중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