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0 15:52:15수정됨
Name   퓨질리어
Subject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1861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4543?sid=102
(연합뉴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판사가 더 무겁게 때렸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진석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구요.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7년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고소한 것을 2022년에서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다시 회부한 결과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435 정치尹지지율, 6%p 내린 32%…"오염수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은 듯"[한국갤럽] 5 매뉴물있뉴 23/07/14 1875 0
37740 경제형한테 회사 넘기기 싫어서?... 유동자산 650억원인데 법정관리 신청한 크린랲 3 다군 24/04/17 1875 0
9838 정치한국당 김태호 "경남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 하겠다" 5 맥주만땅 18/05/02 1875 0
11630 사회알바생 '乙질'에 한달치 월급 물어준 영세사업주 7 퓨질리어 18/07/20 1875 0
8816 사회뽑아 놓으면 구속.. "군수의 무덤" 선거법 위반/뇌물 3 이울 18/03/24 1875 0
37744 경제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9 산타는옴닉 24/04/18 1875 0
35441 사회전북 12개 시군 호우특보…모레까지 최대 400㎜ 넘는 비 2 the 23/07/14 1875 0
2163 정치"조기대선 결정되면? 광화문 나가는 순간 선거법 위반" NF140416 17/03/02 1875 0
1652 사회"보름동안 사흘밖에 일 못해" 불황에 저소득층부터 무너진다 NF140416 17/01/20 1875 0
25972 정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5 과학상자 21/09/30 1875 0
7541 정치MB측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나" ..'盧정부 파일' 거론 7 퓨질리어 18/01/18 1875 1
10872 정치與, 선거 이겼지만 '한숨' 2배.."속 터져 죽겠습니다" 1 알겠슘돠 18/06/20 1875 0
16504 사회"피해자 진술 일관" 추행 유죄 선고받은 30대, 2심서 무죄 4 swear 19/08/22 1875 0
33913 사회후배 집 현관문에 CCTV 설치·침입 시도, 20대 의사 입건 4 다군 23/03/23 1875 0
12922 사회'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프레시안, 논평) Erzenico 18/10/08 1875 0
1407 정치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정상적으로 체크…허위 완전히 걷혀야" 5 베누진A 17/01/01 1875 0
3711 정치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1 벤젠 C6H6 17/06/27 1875 0
3970 정치[전문]안철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20 벤젠 C6H6 17/07/12 1875 0
11140 사회"폭우 쏟아지는데 래프팅이라니" 영월서 3명 급류 휩쓸렸다 구조 1 tannenbaum 18/07/03 1875 0
34436 정치美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20 dolmusa 23/04/28 1875 0
10887 사회사학비리 밝히라더니.. 발목잡는 교육부? 이울 18/06/20 1875 0
2184 사회굶고 때우고 견디는 청년 '흙밥' 보고서 2 NF140416 17/03/03 1875 2
38281 의료/건강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12 꼬앵 24/06/27 1875 3
6540 경제신세계인천점 언제 롯데로 바뀌나..대법 판결에도 신경전 '팽팽' 알겠슘돠 17/11/27 1875 0
35474 사회일반선 경유 KTX도 운행 중지…코레일, 고속선 구간만 운행 9 다군 23/07/18 18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