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0 15:52:15수정됨
Name   퓨질리어
Subject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1861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4543?sid=102
(연합뉴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판사가 더 무겁게 때렸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진석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구요.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7년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고소한 것을 2022년에서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다시 회부한 결과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200 정치두발 단속·일제 소지품 검사 부활하나···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14 dolmusa 23/01/27 1876 0
33204 사회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 일제히 9시 문 연다 2 다군 23/01/27 1876 0
33460 경제오늘의 경제 뉴스 4 Beer Inside 23/02/17 1876 0
16823 사회'월세 5만원' 영구임대 거주자가 1억3천 레인지로버 탄다? 2 알겠슘돠 19/09/17 1876 0
6586 사회김현희 "KAL 사과없는 테러국 해제는 잘못" 7 유리소년 17/11/28 1876 2
3003 정치조국, 우병우 민정수석실 조사한다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2 1876 2
35260 사회간호사 학대 "아영이"‥새 생명 주고 하늘로 떠나 5 swear 23/06/29 1876 0
19133 사회김용현씨 인터뷰 1 기아트윈스 20/03/08 1876 13
13246 정치기무사, 세월호 수장방안 靑보고 확인…軍수사단 장성 2명 구속 알겠슘돠 18/11/06 1876 0
4032 경제무너지는 구멍가게…올들어 도소매업 영세 자영업자 감소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7 1876 0
33220 정치"김건희 명의 계좌, 또 다른 작전주 거래에도 등장" 3 야얌 23/01/28 1876 0
7365 정치트럼프"난 안정적 천재" 1 소맥술사 18/01/07 1876 0
33477 정치김기현·안철수, 또 '탄핵' 신경전… 서로 "安이 앞장서" "金이 찬성" 3 오호라 23/02/19 1876 0
37575 정치4/1 대통령 담화 전문 + @ 6 여우아빠 24/04/01 1876 0
5067 정치보이콧 자유한국당, 손혜원 보고 "꺼져, 쓰레기" 막말 7 tannenbaum 17/09/04 1876 0
7122 사회검은 연기로 뒤덮인 수원 광교 공사현장 2 우리아버 17/12/25 1876 0
20949 사회액션캠까지 사용했다…'화장실 몰카' 교사 폰서 쏟아진 영상 5 swear 20/07/09 1876 0
1750 정치안철수 “문재인, 제2의 박근혜 될 뿐…군 생활도 나보다 짧게 했어” 13 Beer Inside 17/01/26 1876 0
4310 사회이건희 건강상태 양호하다 7 유리소년 17/08/02 1876 0
4823 사회'김장겸 체제 핵심' MBC 법무실장 사표 2 empier 17/08/25 1876 0
32983 사회카카오 과반 노조 달성…단체교섭권 획득 8 arch 23/01/11 1876 1
35799 정치윤 대통령 “잼버리 무난히 마무리···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켰다” 12 swear 23/08/14 1876 0
37079 정치尹 “영세업자도 생각…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달라” 12 공무원 24/01/25 1876 0
33756 정치강제동원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외통위선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처리 6 매뉴물있뉴 23/03/14 1876 0
35805 사회이정식, 근로자 사망 빈발 DL이앤씨 엄정수사 지시…"용납 안돼" 1 박지운 23/08/15 187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