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0 15:52:15수정됨
Name   퓨질리어
Subject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1861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4543?sid=102
(연합뉴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판사가 더 무겁게 때렸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진석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구요.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7년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고소한 것을 2022년에서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다시 회부한 결과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971 사회MBC,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일부 실명 공개 April_fool 18/10/12 1931 0
5292 정치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김명수 부결' 가능성 내비쳐 15 벤젠 C6H6 17/09/14 1931 0
32428 정치대통령실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에 단호히 대응” 12 알탈 22/11/30 1931 1
35756 국제우크라이나, 러시아 Rosatom 제재요구에 국제사회 '난감' 4 오호라 23/08/10 1931 0
36780 게임김정수 감독, DRX 소송전 5전 전승... 이번에도 항소 기각 2 swear 23/12/16 1931 1
38060 정치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25 the 24/05/29 1931 0
4269 정치청년들에 "일베 하라", 노인층엔 "틀딱층".. 류석춘 잇단 '설화' 7 empier 17/07/30 1931 0
15789 정치이정현 "야당 모습 한심..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 5 The xian 19/06/24 1931 0
32173 경제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된다 5 the 22/11/10 1931 0
32685 스포츠메시 지폐에 새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월드컵 기념 화폐 발행 고려 5 Beer Inside 22/12/22 1931 2
9903 사회'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알겠슘돠 18/05/04 1931 0
38575 스포츠방수현 해설위원 "안세영 금메달 혼자 딴거 아니다" 11 비오는압구정 24/08/07 1931 0
11700 사회동원훈련장 잘못 찾은 예비군, 무조건 '병역법위반죄'?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3 1931 0
10422 사회모야모야병 남편 숨지게 한 아내, 검찰 집행유예 구형, 왜? 알겠슘돠 18/05/28 1931 0
1207 정치반기문 "사우디 압력 때문에 어린이 인권탄압국서 명단 삭제했다" 시인 하니n세이버 16/12/15 1931 0
38071 사회"유족이 공론화 원치 않는다" 글 썼다 황급히 수정...훈련병 가족들 속였나 7 swear 24/05/31 1931 0
5304 정치한국당, '보수대통합' 대의명분에 공감대…친박 반발 변수 벤젠 C6H6 17/09/14 1931 0
6073 정치군수 셀카에 '깜짝 등장'한 文대통령.."격식 안따지고 소탈" 3 알겠슘돠 17/10/27 1931 1
34746 사회양주 육군부대서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에 맞은 20대 병사 사망(종합) 4 Cascade 23/05/22 1931 0
35770 사회.철근누락 5곳 알고도 발표 안 한 LH… "전체 임원 사직서" 2 활활태워라 23/08/11 1931 0
20157 사회담 넘어 80대 노인 중상 입힌 대형견들.."연예인 반려견" 7 먹이 20/05/10 1931 0
4030 정치[채널A단독]“엄마 비자금, 장시호가 숨겼다” 8 tannenbaum 17/07/16 1931 0
18623 사회이성 잃은 조선·중앙의 '코로나19' 보도 6 The xian 20/02/13 1931 7
12737 사회교사 치마 속 촬영·유포 고교생 무더기 퇴학.."불복, 재심신청"(종합) 14 tannenbaum 18/09/18 1931 0
4804 정치"광주 출격대기? 상식 안맞아" 5·18당시 공군 작전부장 3 tannenbaum 17/08/24 19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