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31810001

이미 주호민 부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살짝 열기가 식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의 잘잘못에 대한 개개인별 판단은 끝나신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사는 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는 깊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총 8명이나 되는 장애인 학생을 단 1명의 특수교사(고소당한 분이죠)만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무리 시골 학교에 가까운 고기초등학교라고 해도 분명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고기초등학교가 사실 동네가 시골인거지, 엄연히 인구 100만의 용인시 역내 지역인데다가, 분당신도시와도 꽤 가까운 곳인 만큼 "시골이라 특수교사 인원을 구할 수 없어서"도 아닐거고요. 이는 특수교육 관련 투자 및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특수교사 1인당 4명의 학생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8명이면 아예 2배입니다. (어쩌다보니 제가 나 전 의원이랑 계속 같은 입장에....) 솔직히 이거 생각하면 터질게 터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해당 교사분께서 꽤 업무상 부담이 심했겠다는 생각도 드는 한편, 주호민씨 아들 주선재군의 돌발행동 문제도 관리 인력이 충분했으면 막거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특수교육, 통합교육에 대한 비장애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이렇게 나쁘구나 하는 씁쓸함이 듭니다. 사실 주택가에서 특수학교는 님비시설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하구요.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역시 이런식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통합교육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장애학생 측 뿐 아니라 비장애인 학생 및 학부모들, 학교 및 교사들 모두 협조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 사실이 한국의 씁쓸한 현황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종전에 몇 번 밝혔다시피 제 동생이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특수학교 출신입니다. 현재는 해당 학교가 주변의 재개발을 통해 주택가에 위치합니다만, 과거 주변 지역 재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시골 깡촌에 덜렁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 동생이 졸업할 때 쯤에야 주변이 재개발 되어 주택가 속 특수학교가 된 것이죠. 만약 그 학교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재개발과 동시에 새로 입지하는 것이었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원성을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인정되는 만큼,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시스템과 대중적 인식이 모두 선진적이기를 바라는데요. 이 기사가 주호민씨 일가 그리고 특수교사 분의 잘잘못과 별개로 한국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