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58 국제'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위엄' 헬기서 내리는 트럼프 9 월화수목김사왈아 19/06/30 4425 0
27162 정치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12 Regenbogen 21/12/24 4424 1
19522 국제日 코로나19 '집단발병' 신규 173명↑·누계 2409명..총 사망 64명 10 The xian 20/03/28 4424 3
27460 정치金총리 “여성부, 양성평등 혁혁한 공…20대가 잘 몰라” 15 empier 22/01/09 4424 0
27806 사회‘115억 횡령’ 강동구청 7급 “돈 전부 날렸다” 진술 14 swear 22/01/26 4424 0
19615 정치결실맺은 미세먼지법..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424 0
10161 국제美서 한국식 '님비' 벌이다 된서리 맞은 한인타운 6 알겠슘돠 18/05/16 4424 0
25050 경제라면값 인상 역풍 맞은 오뚜기, 소비자단체 철회 요구 7 Regenbogen 21/07/22 4424 0
1502 기타한국화이자, 불안장애치료제 ‘자낙스’ 자진 회수 나서 2 Beer Inside 17/01/06 4424 0
34280 국제‘학살자 아사드’의 국제사회 귀환… 중동의 밤이 찾아오고 있다 7 Beer Inside 23/04/17 4424 1
23545 국제기차를 코로나19 중환자실로…이탈리아, 유럽 최초 도입 1 다군 21/03/09 4424 0
14601 사회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김지은 거짓말.. 미투가 아니라 불륜입니다" 16 Darker-circle 19/02/14 4423 0
35345 IT/컴퓨터이름만 바꿔 또 나타난 누누티비…심의·차단 역부족 5 먹이 23/07/07 4423 0
28448 정치野 "이재명 공보물에 전과 허위로 소명" 선관위 "소명은 의견 개진한 것" 6 Beer Inside 22/03/03 4423 1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423 0
13869 스포츠베트남-말레이시아 연장 가도 지상파 생방송 유력 6 Leeka 18/12/13 4423 0
3887 의료/건강법의학 전공과정 전국 3명뿐… ‘억울한 죽음’ 시그널 놓칠라 9 우분투 17/07/07 4423 0
23600 사회LH 직원 ‘땅투기 의혹 제보’는 왜 언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empier 21/03/14 4423 3
9777 의료/건강"'문재인 케어' 모든 정책 중지하라"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4 Credit 18/04/29 4423 0
28222 사회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11 empier 22/02/17 4423 0
3935 의료/건강HUS가 햄버거병이 아닌 까닭 8 JUFAFA 17/07/10 4423 0
20349 의료/건강우한교민 S, 신천지 V, 이태원클럽 G..바이러스 종류 다 달랐다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4423 0
33949 정치윤석열과 천안함 용사 14 당근매니아 23/03/26 4423 0
24230 국제미군 아프간 철수 후 중국군 파병 가능성 18 트린 21/05/14 4423 0
24267 의료/건강정부 "바이든이 해외 푸는 백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 15 Groot 21/05/18 44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